[트루스토리] 요즘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실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어느 곳이 위의 위치인지 어느 곳이 아래의 위치인지 그리고 누가 주체인지 누가 구성원인지 분간을 하기가 어려운 실로 혼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다.

이 나라는 분명 국가 형성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에 의해서 이뤄졌고 아울러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분립된 분명한 계급사회의 민주공화국인데 과연 이러한 형태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은 분명 그 권한이 서로 분리되어 독립적인 위치에서 그 직무가 수행되어야 정상인 것이 3권 분립적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분명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립된 민주공화국이다. 각 계층별 행정부 단위의 단체장등은 분명 행정 최고 책입자 등이 임명권자여야하고 사법부의 각 계층별 사법부 단위의 단체장등은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등이 임명권자여야하며 입법부의 각 계층별 입법부 단위의 공천자는 입법부의 각 정당 최고 책입자 등이 공천자가 되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나라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권한은 특별적인 권한으로 헌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또 다른 권한이 가진다고 본다.(헌법은 주권이 국민인 국민들에 의해 뽑힌 대의 기관에서 만든 법이므로 국민의 뜻으로 본다)

따라서 입법부는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법을 만들고 국민의 주권을 지켜주고 찾아주는 의사결정기구이며 행정부는 국민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아 처리하며 이울러 입법부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기구이며 사법부는 국민을 법으로 부터 피해를 막고 법으로써 보호하고 법으로써 처리하며 아울러 입법부와 행정부의 직무수행이 법대로 올바르게 수행하는가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이런 각기의 다른 권한 범위를 가지고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직무를 수행케 돼 있는 돼, 아는바와 같이 도지사나 시장 등 지방 행정의 자치 단위장 까지도 입법부에서 공천해서 당적을 갖도록 해 정치판(입법부) 선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의 행정의 장들 까지도 입법부가 차지(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어처구니없는 변태적 3권분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방 행정 자치 단체장이란 3권분립 기구에서는 입법부와는 별개로 입법부의 견제 대상이어야 하는데 입법부와 같은 정당 식구가 행정의 단체장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행정과 입법으로 서로 권한이 분립되어 견제 대상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단지 이러한 이유만 이라면 그냥 넘어 갈 수는 있는데 선거 때를 보면 기가 막히니 더 한심스러운 것이다.

정치인인 의원들을 뽑은 선거에만 열중해할 입법부가 행정의 자치 단체장을 뽑는데까지 더 열중이니 이것이 무슨 놈의 행정이 따로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오히려 행정의 장을 뽑는데 한명이라도 더 자기당 사람을 뽑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등으로 더 열중하다보니 지역민들도 당파싸움에 휩싸이고 중립을 지켜야 할 직원들도 정치판의 여야로 갈라져 줄을 서야하는 등 실로 국민총화의 주적이 된지는 오래요, 이 나라를 완전 선거비리 왕국 요인의 한 주범이 된지도 그 연륜을 같이 한다.

그뿐인가? 지역의 행정장과 정치인이 같은당이라면 구조적(제도적) 밀월관계로를 가질 수 밖에 없어 비리와 부정부패는 피할 수 없는 다리의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그와 반대로 만약 서로가 소속당이 다르게 되면 서로가 발목잡기, 흠집내기, 흔들기 등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소원 관계가 돼 그에 따른 모든 발전저해 요인이나 불이익의 결과 등은 그대로 지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니 순리가 아님을 여실히 증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방 자치단체장은 입법부의 당파적 색갈옷은 입혀 선거로 뽑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치대로라면(중앙집권시) 행정의 수뇌부가 임명권자 여야하나 지방자치 시대에 이는 타당치않고 지방민들이 선거를 하되 정치적인 당적을 떠나 순수하게 지방행정의 자치장을 뽑으면 될 것이다.

그래야 지방입법과 지방행정의 분리되어 3권분립 국가이지 어떻게 지방 자치 행정의 장까지 입법소관의 장이 차지 한다는 말인가? 안된다. 언어도단이요 어불성설이다. 정치인들의 정치행위도 지겨워하는 우리의 정 현주소에서 어떻게 행정의 장들까지 정치색의 옷을 입힌다는 말인가?

그리고 입법부와 사법부 관계는 또 어떠한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올바르게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행정부로 부터도 입법부로 부터도 자유로워야 하는데 과연 사법부의 수뇌부가 입법부로부터 자유로운가?

아니다. 행정부의 국무총리는 물론 사법부의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등의 임명에도 "청문회"등의 간접적인 관여 법안을 만들어 어떻게든 결정적으로 입법부가 정치적인 입맛으로 영향을 끼치니 여기도 결국은 입법부와 권한이 분리 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본다.

요식적으로만 "청문회"이지 우리가 지켜본 청문회가 과연 올바른 사람을 뽑기 위한 청문회였는가? 우하하하~ 배꼽이 웃을일이다, 눈감고 아웅~하려고. 이는 아마 우리나라를 문맹국으로 오인한 처사다.

청문회를 보면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자기당에 유리한 사람을 뽑기위한 수단이요 그렇치 않는 사람을 배제 시키려는 의도가 깊이 숨어있는 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어 많은 국민은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하다고들 한다.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간다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의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3권분립이 없는 입법부만있는 "입법공화국 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3권이 분립된 민주 공화국에서는 서로의 권한을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각기의 권한을 인정하며 각기의 권한의 직무 수행에만 충실해야 한다.

특히나 입법부는 입법부 스스로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여 그 뜻을 모와 법으로 만들고 아울러 행정부에서 제시하는 민생적 사항등 각종의 법률적인 것들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수행과정을 확인 감독(감사,검사는 사법소관)하는 순수한 의사결정기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입법부의 현주소는 어떤가?

행정부(집행부) 일도 너무 깊이 참여 하려 들고 사법부 일도 너무 참여 하려들며 온통 이 나라의 모든 영역의 실무적인 것에까지 우지좌지 하려 들고 있다. 이러니 3권이 분립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1권으로된 입법공화국이 아니고 무엇인가? 다시말해 정치만 있고 정치만 판치는 정치왕국. 이래서는 안된다고 본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에서 먼저 법(헌법)을 지키기 바란다.

그리고 또 다른 제4의 실세라 할 수 있는 언론천국.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제4의 권세인 언론천국인가 언론공화국국인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입법왕(공화)국 위에 또 다른 "언론공화국"이 있어 권력의 양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나라는 언론과 입법의 두 축이 이끌고 있는 변이의 4권분립국가라해도 손색이 없다고 본다.

언론은 아무리 다른 어떤 이름을 붙이려 해도 일개 주식회사로 공익성의 구속력을 가진 하나의 개인회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요즘의 그 위력을 보면 과히 과관을 넘어 초월적 제4의 또 다른 세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언론사(신문사)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해하기 쉽게 초보적인 상식으로는 언론(신문)은 뉴스페이퍼요 언론사는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자 글과 그림(사진)을 올린 종이를 만드는 회사다. 너무 전문성없이 무식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글이란 상대에게 의사표시가 제대로 되어야 글이라고 생각한다. 고상한 문구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를 썼어도 의사소통이 안된다면 무용지물이기에.

의사소통이 안된 백성들의 고충을 덜어 주고자 훈민정음(언문)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의 뜻을 따라서.

물론 세계화의 다양시대에 따른 현 시대에서의 기능에 초창기적 원론을 비유 한다는것은 무리임을 전제로 했음을 부언한다.

그러나 언론의 본래의 기능은 새로운 소식을 중립적 위치에서 어떠한 정치성향이나 자본가의 구속성없이 공정하고 편애(파)없이 "정론직필(正論直筆)"로 원하는 독자들에게 신속하게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는 기능을 가진 하나의 주식회사라고 생각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아니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그런데 되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다.

요즘의 우리 언론문화는 어떠한가? 정론직필이란 아예 아주 옛날의 전설적인 이야기인지 오래요, 정치적 중립이란 생각조차 해 볼 수없는 현실인 것이다.

자본가들이 게재해주는 광고물량(금액)에따라 기사내용이 정하여지는 등 이성이나 양심보다는 회사측의 여러 정황에 따라 사실보도, 왜곡보도, 공정보도, 편애보도, 편파보도, 흠집보도, 과장보도, 흔들보도 등등이 어느 누구 특정인에 의해 기사내용이나 편집방향이 우지좌지 되고 있는 현실이다.(*모든 언론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노릇이다. 삼가 조의를 표할 일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자의 개성과 기능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데 누가 시시비비를 걸 일은 못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야 그에 대한 지겨움 까지는 참을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성을 가진 국가 원수인 대통령과의 전쟁이나 정부와의 전쟁 등은 도를 넘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이에 국가와 민족에 누를 끼치는 것 까지는 놔두고라도 밑바닥 치고 있는 어려운 서민경제 등 해야할 일들이 너무 많은 난국(난세)의 현실에서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꼴불견을, 전쟁을 해야 할 대상들과 전쟁을 해야지.

정말 너무 넘 좋은 세상이다. 옛날 일인독재 왕권시대 같으면 반역행위다. 가까운 사상이념의 대립시대의 냉전시대 같으면 아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와 같으면, 상상에 맡긴다. 아니 상상도 못할 일이다. 물론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구식먹은 소리를 하느냐고 하겠지만.

그러나 공익성이 강조된 언론이 이사회나 인류에(국가나 국민에) 미치는 영양은 실로 어떤 다른 업종에 비해 그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언론의 본 기능 이탈을 국가나 국민은 그대로 방관(치) 할 수 만은 없는것이 다른 업종과의 또 다른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제국의 일제시대에는 살기위해서 일제의 시녀노릇으로, 독제의 군사정부에서는 살기위해서 군사정부의 시녀 노릇으로, 권위의 독제정부에서는 살기위해서는 독제정부의 시녀 노릇으로. 그렇게 크고 자라온 보도매체들은 부귀와 공명을 누리며 장수를 해 왔던 것이다.

마치 친일파들이 당시에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 당시의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듯이, 그들의 부귀영화 대가로 많은 우리 민족들이 탄압 받고 고통을 받으며 피 눈물을 흘려왔지만.

그런 언론들이 탄압과 폐사(閉社)의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사라진 민주(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는 안색을 바꾸고 시야의 각도를 달리하며 "정부와의 대전쟁"의 입장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으며 현실이 또한 그렇다. 물론 입장을 이해를 한다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방식이 다를 뿐 이겠지만.

그렇다면 당시(독재시대)는 죽이려드니 긍정기사로 비위를 맞추고 이제(민주시대)는 죽이려드니 부정기사로 같이 죽이려고 전쟁을 벌려? 참으로 나약하고 비급한 후안무치적 소행이다.

강자에는 무릎을 꿇으며 긍정적인 찬양기사요, 약자에는 전쟁을 선포하며 부정적인 기사니 참으로 가소로운 언론천국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스스로 천국을 살아가지만 우리 국민이 보는 진정하게 올바른 언론은 아니거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제발 이제는 그 이중적인 탈을 벗고 허물을 벗고 새로운 언론문화로 태어났으면 한다. 지금같이 고래싸움에 새우(국민) 등 터지게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