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정치뉴스] 김종렬 기자 = 부천 세자매 자살 소식에 정치권이 연일 ‘답답한 심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부천 세자매 자살 소식을 논평 등으로 다루며 ‘실업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며칠 전에 부천에서 어머니가 주무시고 있는데 30대 젊은 딸들 3명이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원인이 계속되는 실직 때문이라고 했는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사진제공 =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전반적으로 실업이 문제이지만 특히 청년실업이 일반실업에 3배 가까이 높다”며 “얼마 전에 슈뢰더 전 독일 총리 1998년부터 2006년까지 8년 동안 집권했던 총리인데 서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고용노동시장과 공적연금, 이것을 자기 권력을 내놓고 개혁했다고 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기민당 메르켈 총리한테 정권을 뺏겼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독일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 하면서 우리에게도 충고했다. 정권을 걸고 개혁하라고 말이다”고 언급했다.

이 최고위원은 “통계를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도 실업이 전반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이 일반실업보다 훨씬 높다. 몇 배 높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독일만 실업이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8%정도 낮은데 청년실업과 일반실업이 똑같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하셨다는 보도를 신문에서 봤는데 이 노동시장 개혁을 또 무슨 사회적 타협기구 이런데서 추진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당과 정부가 주도적으로 밀고나가도 될까 말까한 일이다”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당에서 노동개혁 특별위원회가 있는지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그런데 구체적인 방향이나 목표가 제시가 안 되고 있다”며 “기껏 나온다는 것이 임금피크제, 지금 현재 노사협상이 되는가. 이런 강성노조 때문에. 지금 투자·성장·고용·소득분배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안 되도록 돼있는 제일 낡은 분야가 노동시장이다. 될 수가 없다. 강성노조 때문에 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 다음에 규제시장이다. 낡은 규제시장 규제 혁파한다고 했지만 지금 어떻게 성과가 났는지 보고받은 바도 없고 느낌으로는 전혀 진척이 돼있지 않은 것 같”며 “낡은 금융시장, 어떤 비전이나 목표도 제대로 제시가 안 되고 있다. 정말 우리가 분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당이 좀 더 개혁의 고삐를 틀어주고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뛰어 나가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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