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상무위에 참석, “박근혜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며 언론통제에 집착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언론통폐합 조치 악몽이 떠오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근거 없이 포털뉴스서비스의 편향성을 들먹이며 정부가 포털 때리기에 돌입한 게 얼마 전이다. 국내 최대 문자메신저 카카오톡이 감청요구에 불응하자 검찰은 세무조사에 나섰다”며 “정부 뜻에 따르지 않으면 포털사이트든, 메신저든 전 방위로 압박해 길들이겠다는 의지”라고 질타했다.

또한 “정부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했다.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이라며 “한국인터넷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의 반발과 우려에는 귀를 막았다. 불통 정부의 면모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인터넷언론사 10곳 중 8곳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망되는데 사실상 업계 퇴출 명령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목할 점은 정부여당이 노동개악을 자행했던 바와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에 손을 대 입맛대로 언론정책을 주무르려 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의 반발을 피하고 공론 과정 없이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말도 안 되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며 언론 통제에 집착하는 것은 집권을 위한 손쉬운 방편으로서 언론을 활용하려는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하는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국경없는기자회가 평가한 우리나라 언론자유도는 2006년 31위에서 2014년 57위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OECD는 한국의 언론자유도가 크게 악화돼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전락했음을 확인했다. 더 이상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도록 방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아베 총리가 일본으로 돌아가서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이 난 문제”라고 발언한 것과 관려련해선 “뒤통수라도 호되게 맞은 기분”이라고 비판을 퍼부었다.

심 대표는 “아베 총리의 저 발언은 위안부 문제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말이다. 실제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갔든, 박근혜정부가 일본 측 발언을 과장해서 발표했거나 심한 경우는 일본에 놀아난 꼴이 됐다”며 “어느 쪽이 됐건 외교적 무능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어 “당초 발표한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자신한다면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일본 측에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