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 헌재 탄핵 심판 선고 직전, 하야 선언으로 국민 기만하지 말아야”
바른정당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 판결로 정치혼란 마무리하고 새 시대 준비해야”
정의당 “헌재는 헌법의 최종 수호자로서 국민의 뜻이 헌법 정신임을 확인시켜야”

[트루스토리] 주은희 남진희 기자 = 탄핵 심판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다. 기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부정과 부패, 비리는 모두 뽑혀야 한다” “비열한 권력의 총과 칼을 백합꽃으로 변신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잇다.

8일 헌재가 재판관 전체 회의인 평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직 파면 여부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가려지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10일 오전 11시 한다”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탄핵 심판이 이처럼 현실화 되면서 여의도 정치권도 시민사회도 크게 고무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헌재의 10일 선고 발표를 환영한다”라며 “박 대통령은 탄핵 심판 선고 전 하야 선언으로 국민 기만할 생각 말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이틀 후면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10일로 정해졌다”라며 “헌재는 오늘 오후 평의 직후 10일에 ‘2016헌나1’ 선고를 내리겠다고 발표했다”고 알렸다.

그는 이어 “하나를 캐면 열 개씩 딸려 나오는 고구마밭이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서부터 선고를 이틀 앞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연 그런 시간이 실재했었는지 실감하기 어려운 순간의 연속이었다”라며 “하루가 멀게 쏟아져 나오는 뉴스 홍수로 복마전을 방불케 한 국정농단의 추악한 실체를 매일 같이 마주한 국민의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 버린지 오래다. 겨우내 주말마다 밝힌 촛불에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심판과 관련 어떤 선고가 내려지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80%가 바라는 상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라며 “박 대통령은 ‘선고 전 하야 선언’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헌재의 선고에 순순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러면서 “스무 번째 촛불은 정의의 승리를 외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는 희망의 촛불로 타오르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바른정당 이기재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헌재의 선고일이 10일로 확정됐다”라며 “예측가능한 정치 일정이 제시돼 다행스럽다”고 반겼다.

이 대변인은 이어 “신속한 탄핵 심판 판결로 정치혼란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며 “헌재의 판결이 자신의 생각과 차이가 있더라도 결과를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 헌재의 판단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법적 기구는 없기 때문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은 탄핵 심판 판결 결과를 존중할 것이며, 판결 이후 정국안정과 국민통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민주당도 자당 대선주자들의 의견을 통일하여 헌재존중과 국민통합 캠페인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3월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국민은 헌재가 조속히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려 주기를 요구해 왔고 헌재의 선고기일 발표는 이런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회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파괴 행위에 대해 온 국민의 열망을 담아 234인의 찬성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탄핵을 의결하였다”라며 “헌재가 국민의 뜻과 국회의 의결대로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망했다.
 
특히 “공공연히 헌재 불복을 외치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박근혜 대통령 극렬 추종자들의 어떤 준동도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며 “국민의당은 대통령 탄핵 결정 후에 밀려올 온갖 국내외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헌재가 오는 10일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로 확정했다”라며 “2017년 3월 10일은 역사적 심판의 날이며 민주의 봄이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환영했다.

추 대변인은 “국민은 ‘타는 목마름으로’ 이 날만을 기다려왔고, 광장에 핀 1500만의 촛불은 어둠의 시간을 몰아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했다”라며 “하루도 쉬운  날이 없었다. 박 대통령과 부역자들의 온갖 방해공작과 기만책은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그럼에도 박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은 한 치의 물러섬이 없다. 이제 역사와 민주주의에 답하는 헌재의 판결만 남았다”라며 “헌재는 헌법의 최종 수호자로서 국민의 뜻이 곧 헌법정신임을 확인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일을 10일로 결정하면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그야말로 뜨겁다.

법조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면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이나 각하 결정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끝나고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이와 반대로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인용 결정시, 대통령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10일 헌재의 탄핵인용 당일부터 가능하다.

탄핵 심판 이미지 = 트루스토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