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새 정부 1주일, 일방적 지시와 독주의 연속”

[트루스토리] 김종렬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지난 일주일간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유감스럽게도 일방적 지시와 독주의 연속이었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은 새정부의 정책 하나하나를 두고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대통령 정부 내내 그랬듯이 사사건건 발목잡고 반대만하는 구시대적 행태는 하지 않겠다”라고 전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무슨 몇 호 지시라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이름으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의아스럽다”라며 “아직 청와대에는 정책실장이나 정책수석조차 임명되지 않고 정부에도 새 장관 후보자들이 내정조차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중요한 경제사회 정책을 도대체 누구와 상의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인지 국민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중요정책은 국가의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라며 “이 같은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는 자칫하면 권위주의로 흐를 수 있고 대통령이 국가 공적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채널을 이용해 내리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말해 행여나 아무권한도 책임도 없는 대통령의 사선이 공적 정책결정에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인 최순실에 의해 국정농단을 하고 정책을 결정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사적 채널’을 이용해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셈이다.

그는 특히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지금까지 야당과도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라며 “어제 내린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지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화 지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 국정교과서 폐기 지시 등 지난 일주일 간 대통령 몇 호 업무지시라는 이름으로 일방적 지시가 연일 쏟아졌지만 지금까지 제1야당인 저희는 물론 국회에서도 단 한 가지도 사전에 논의된 바가 없다”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 권한대행은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인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다”라며 “벌써부터 지금 우리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라는 것은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인사차 야당을 찾아오는 것이냐는 실망이 섞인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고 조롱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제 밝힌 미세먼지 대책만 해도 집 밖에 나가면 숨이 막히는 하늘을 보며 고통스럽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러나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나아가 노후 원전을 폐기시키고 신규 원전을 더 짓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전력수급문제와 국민적 부담 증가도 함께 발표하고 국민께 이해를 구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모두 정규직화 된다면 차라리 비정규직채용금지법을 만들어 모든 기업이 아예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지 못 하라는 법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딴지를 걸며 “이런 문제들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국민통합과 협치라는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더욱 국민적 분열과 혼란을 부추키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무시한 채 눈 앞에 인기만을 쫓는 남미식 좌파 포퓰리즘 국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동안 입만 열면 모든 것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려왔고 비선실세 개입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해 왔다”라며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그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지금 연일 내리고 있는 대통령 몇 호 지시가 어떻게 결정되고 누구의 의해 검토된 것인지 국민의 의문을 갖지 않도록 밝혀야 한다”고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비선실세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듯한 취지로 말했다.

사진제공 = 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