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독자적 대북제제, 실효성 없어 우려..대북 평화원칙 등 적절한 대응 필요”
“사드 추가배치, ICBM급 미사일 막을 수 없어...전 정부 기습배치 용인 안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국익 수호 실패한 한미FTA 협상의 당사자.. 임명 철회해야”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31일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두 가지 악수를 뒀다”라며 “그 첫 번째는 사드 추가배치이고, 두 번째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임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 참석해 이 같이 발힌 뒤 “무엇보다 두 가지 모두 촛불민심이 가리키는 곳과 정반대에 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재고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먼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사드 추가배치와 관련, “북한이 우리의 대화제의에 또 다시 미사일 도발로 응답했다”라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평화의 길을 찾자는 제안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로 용납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 고립을 자초하는 '마이 웨이'를 고집하는 건 개탄스럽지만, 정부가 ‘독자적 대북제재'를 언급하며 강경대응책을 내놓는 것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특히 사드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키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드는 북한이 발사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박근혜정부의 사드 기습배치를 비판하며 ‘사드는 효용에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현 정부의 사드 추가배치로 박근혜정부의 ‘알 박기’식 기습배치를 용인해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강대강 대응은 한반도 주변국의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라며 “이는 대통령의 베를린구상과도 배치되는 방향이고, 정부가 지금껏 밝혀온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중국이 반발하고 나선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정부가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 체결을 주도한 김현종 교수를 재차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 인사가 국익에 반한다는 점에서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김현종 본부장은 실패한 한미FTA협상의 당사자”라며 “김현종 본부장이 한미FTA 협상 전후로 보였던 친미, 친기업 행보 역시 그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적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웅변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의 통상장관이 사실상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 것이 폭로되면서 ‘검은머리 미국인’이라는 비판까지 있었다”라며 “뿐만 아니라 그는 공직에서 물러난 직후, 2009년 3월부터 2011년 말까지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으로 일한 경력도 있다. 가뜩이나 한미FTA의 과실이 소수대기업에 쏠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경기를 잘못 이끈 감독에게 납득할 이유 없이 또 한 번 전권을 쥐어주는 경우는 없다. 한일위안부 재협상을 윤병세 전 장관에게 맡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미국과 재협상을 주도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내용으로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점에서 김현종 본부장은 적임자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 사진 =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