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여야 5당대표, 日수출 규제관련 회동…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특사 파견 등에선 이견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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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경제보복이라는데 뜻을 같이 하고 해당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3시간 가량의 회동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은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여야 정당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첫 논의를 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으나 명확한 대일 경고의 메시지 없이 끝났다는데 한계를 보였다.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의 카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반대로 적시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대일특사 파견 문제에 있어서도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 등은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으나 문 대통령은 “특사나 고위급회담 등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현재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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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채택된 공동발표문을 보면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에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일본 정부에 해당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여야 5당 대표는 이번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문 대통령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야는 일본에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키로 했다.

끝으로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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