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이강욱 기자 = 지난 16일 정부·새누리당·민주당 3주체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4.1부동산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85제곱미터·6억원이하 주택의 양도세한시면제조치이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개보수지원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 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폐지,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완화, 법인의 양도세에 대한 추가과세폐지 등은 논의할 것을 결정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까지 합의주체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문제점은 주택시장 활성화와 서민주거안정을 등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4.1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여력있는 다주택자, 부동산투자회사에게 혜택을 주면서 집사기를 권하는 것, 돈없는 서민들에게는 빚내서 집사기를 권하는 두 가지였다. 주택시장의 핵심문제는 국민의 실소득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비싼 집값이 문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전세값 때문에 차라리 집을 사고 싶어도 실제 내 집 마련을 결심하기에는 집값이 너무 비싼 것이다. 빠듯한 살림에 대출원금상환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언제 하우스푸어로 전락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할 서민들은 많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이어 이를 견제해야할 제1야당까지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특히 문제다. 새누리당은 전월세가격이 폭등했던 MB정권 시절에도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니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불필요한 것처럼 주장하고, 부동산 정책을 투자활성화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MB집권 초기인 2008년부터 부자감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조치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전월세가격 폭등으로 전세난민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민간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것은 망상이거나 거짓임이 입증된 것이다.
양도소득세 완화는 4.1부동산 대책의 대상주택이 서울 강남에 집중돼 있으니 확대 적용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4.1부동산대책에서 9억원이하, 85제곱미터이하 주택에 한정했던 것을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85제곱미터 이상이면서 6억원을 초과하는 일부 주택을 뺀 모든 주택에 적용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완화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하는 ‘조세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양도소득세는 3년이상 실소유하는 국민, 내집이 없는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혜택일 얻는 사람들은 실소유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나 법인들이다. 민주당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면제에 합의함으로써 관련 감세법안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반면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법안 합의는 없었다. 4.16합의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이는 함께 논의할 것을 합의한 수준에 그친다. 이것은 국회의 일상적 업무이지 합의로 얻어낸 내용이라 말할 수 없다. 전월세상한제도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입법은 지난 18대국회에서부터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입법화하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입장이 진일보 한 것이 없는 조건에서 ‘분양가상한제폐지,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완화, 법인의 양도세에 대한 추가과세폐지’ 등의 부동산 시장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동은 대선과정에서 형성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서민주거복지로 정책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또한 진보개혁세력이 꾸준히 쌓아올린 정치적·정책적 성과를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의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가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에 화답한 타후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벌써 망각한 것 같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여당과 잘 협력하는 야당이 아니라 서민과 민생을 보살피고 대변할 정치세력임을 민주당은 깨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