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올해 3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크게 늘면서 상위 20%(5분위)와의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됐다.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7분기 만에 최대 폭, 2분기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자영업이 무너지면서 가계의 사업소득은 4.9% 급감해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다.

3분기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월평균 487만69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다. 

통계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했다.

◇ 상하위 소득격차 감소세 전환 됐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3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배로 작년 3분기(5.52배) 보다 개선됐다. 그러나 5분위 배율이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3분기를 제외하고 본다면 2009년(5.48배)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3분기 수치가 워낙 좋지 않았던 까닭에 기저효과로 올해 소득격차가 축소된 셈이라는 의미다.

5분위 배율이란 소득 5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을 1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이에 대해 "인구 고령화 등 추세적 악화 요인으로 5분위 배율이 그냥 두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정책 효과로 이를 억제한 만큼 '개선'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분위 소득이 큰 폭으로 늘면서 5분위와의 소득격차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 자체가 유의미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박 과장은 "3분기 소득 격차가 개선된 것은 정부의 저소득가구 소득 지원 강화 노력과 고용 시장의 양적 호조에 힘입은 것으로 바닥을 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부 '퍼주기식' 보조에 소득 늘어...사업소득은 감소

3분기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37만1600원으로 1년 전보다 5만6800원(4.5%) 늘어 2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1분기(-8.0%) 감소세로 돌아선 1분위 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 2분기(0.04%) 증가세로 전환했다. 3분기 명목소득 증가폭은 2017년 4분기(10.2%) 이후 최대다.

1분위 근로소득은 6.5% 줄어 7분기 연속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줄었다. 1분위 사업소득은 11.3% 늘어 3분기째 증가세였고, 이전소득은 11.4% 늘어 지난해 3분기(19.9%) 이후 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가구의 3분기 명목소득을 유형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월 336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4.8% 늘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은 87만9800원으로 4.9%나 줄어 4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사업소득 감소폭은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다.

그러나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이전소득은 60만300원으로 8.6% 늘었다. 재산소득은 2만100원으로 2.5% 줄었다.

경조비를 받거나 퇴직수당과 실비보험을 수령한 금액 등을 뜻하는 비경상소득은 63.4% 줄어든 1만5700원이었다.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기초연금 인상과 9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개편에 따른 지급 확대 등 정책 효과로 이전 소득이 확대되며 1분위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1분위 근로소득이 13.9%나 감소한 것을 볼 때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구 간 구성 변화를 감안하고 1인 가구까지 포함해서 보면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 자영업 위기 심각...'저소득층으로 하락' 나타나

3분기에도 기존 2분위(소득 하위 20~40%)와 3분위(40~60%)에 속했던 가구가 자영업황 부진 등으로 소득이 줄면서 1분위 등 아래 분위로 떨어지는 '가구 이전' 현상이 나타났다.

1분위 사업소득이 11.3%, 2분위 사업소득이 15.7% 각각 증가한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다.

이로 인해 1분위에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근로자들은 2분위로 밀려 올라가면서 1분위 근로소득이 6.5%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통계청의 설명이다.

실제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별 근로자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 분포를 보면 1분위의 근로자 가구 비중은 작년 3분기 31.7%에서 올해 3분기 28.1%로 줄어든 반면, 자영업자가 속한 근로자 외 가구는 같은 기간 68.4%에서 71.9%로 크게 늘었다.

이런 '가구 이전' 현상은 자영업황 악화 때문이다.

지난 3분기 전체 가구의 사업 소득은 4.9% 줄면서 작년 4분기(-3.4%)와 올해 1분기(-1.4%), 2분기(-1.8%)에 이어 4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 3분기 사업소득 감소폭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였는데, 고소득가구로 분류되는 5분위(-12.6%)와 4분위(-10.0%)도 사업소득이 큰 폭으로 줄었다.

이런 사업소득의 감소가 1분위 소득 증가도 제약한다는 게 통계청 분석이다.

박 과장은 "소비 둔화와 건설·설비투자 등 감소로 전반적인 내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자영업황이 부진하고, 이에 자영업자들이 아래 분위로 이동하거나 무직 가구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고소득층인 5분위 사업소득 감소 폭이 두 자릿수로 큰 이유에 대해서는 "근로자 외 가구가 작년 3분기 23.9%에서 올해 3분기 22.7%로 많이 줄다보니 감소폭이 커졌다"며 "비중 변화를 고려했을 때 5분위 사업소득은 대략 5% 안팎에서 줄어드는 셈이어서 평균 사업소득 감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