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는 카드결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음주·뺑소니 사고시 운전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주말에도 영세가맹점 승인액 일부 저리로 대출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영세가맹점의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하는 '주말 대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카드결제 대금 지급은 통상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지나야 대금이 지급되는데, 이로 인해 주말과 공휴일에 영세가맹점이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주말 대출 제도 도입에 따라 카드사는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 중에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한다.

대상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신용가맹점으로 전체 가맹점의 75.1%를 차지한다.

영세 가맹점(연간 카드매출액 1억~3억원)이 4일간(목~일) 카드 매출액의 50%를 대출받는 경우, 일주일에 약 70만~13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에 따른 이자로 매주 150~260원, 연간 7000원∼1만2000원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 실손·자동차 보험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금융당국은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확대하고, 고가 수리비가 나오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 도입,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도 이뤄진다.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도 개편된다.

또 급여·비급여 분리 등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현재 가입상품별로 10~30%인 자기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2분기에는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종이 문서로 보험사에 내야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전자적 전송'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의 경우 실생활 밀착형 소액 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 단기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요구 자본을 대폭 완화(10~30억원)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부수 업무 허용도 검토한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금융사가 음식·꽃 배달, 헬스케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 내 거래의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은행이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혁신 창업기업까지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업권별 평가를 재개하고, 신용카드업과 신용평가업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은행 감독 기준 바젤Ⅲ 2021년 시행

은행 감독 국제기준인 바젤Ⅲ 최종안은 조기(2022년→2021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바젤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와 일부 기업 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규제 합리화(상반기),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1분기), 대형 GA 등 보험 판매 채널 선진화(하반기), 보험 소비자를 대변하는 공공손해사정사 제도 도입(하반기)도 중점 과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으로 한정하는 보험 상품의 생방송 광고 규제(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둘러싼 은행 간 과도한 경쟁 방지(내부통제 강화), 원하는 계좌로 카드 포인트 이체 서비스(10월) 등 추진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