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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도산만은 막겠다" 100조원 투입하는 정부...'또 새로운 길'
"기업 도산만은 막겠다" 100조원 투입하는 정부...'또 새로운 길'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03.24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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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위기때 보니 대기업 무너지면 中企까지 연쇄도산...모든대책 총동원해 저지
자금시장 안정위해 48조원 공급...10.7조원 증안펀드 조성 증시 안전판 역할할 것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우리 기업들을 위해 100조원 상당의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도산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다.

또 10조원 상당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비롯해 자금시장의 경색을 막기 위해 48조원을 투입하는 금융시장안정대책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기업 위기 땐 중소 중견기업도 연쇄타격

정부가 기업과 금융시장에 총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50조원)를 2배로 확대한 것이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수준을 넘어 중견·대기업으로, 음식·숙박·도소매·서비스업과 항공, 관광 등 업종을 넘어 제조업 등 주력 산업으로 확산함에 따라 대응 범위와 규모를 대폭 키운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대기업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0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언급했다.

대기업의 위기가 심화할 경우 그와 연계된 중소·중견기업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는 만큼 이와 관련한 선제적 조치에 발 빠르게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의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은 급격한 고용 불안을 막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며 "기업이 신청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공급...금융위기때 2배

코로나19로 혼돈에 빠진 자금시장에는 총 48조원을 공급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회사채시장은 물론이고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 시장의 신용 경색도 완화한다.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기업을 돕고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과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17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총 10조7000억원으로 조성해 급락하는 증시에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2월 정부가 조성한 채권시장 안정펀드(10조원)의 두 배에 달하는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나선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현재 시장의 자금난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3차대책엔 국민에 직접 현금성 지원?

문 대통령은 경기침체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생활비 등 '현금성 지원' 확대와 같은 조치도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주재한 국무회의나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취약계층 우선' 원칙과는 다소 결이 다르게 다가오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현금성 지원 대책이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경제상황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문 대통령이 다음 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론을 내자고 한 만큼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놓고 현실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서둘러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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