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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6-05 17:35 (금)
文대통령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지급 대상과 기준은?
文대통령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지급 대상과 기준은?
  • 김동호 기자
  • 승인 2020.03.30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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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1400만 가구' 포함될 듯…中企·소상공인 등 4대보험 전기요금 납부 유예 감면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커져가고 있는 것과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의 안이었던 '전체가구 절반에 100만원 지원' 대책에 비해 지원범위와 투입 자금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원 이하 1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이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내달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야당 등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제한한 것과 관련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사망자 등 피해 발생사례와 관련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라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돼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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