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소비진작·피해업종 지원·규제완화 등 종합대책 마련 필요"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4%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의 한 건물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4%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의 한 건물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할 것이라는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1%포인트(p) 떨어지면 신생기업 8000개 가량이 사라지고 약 98조원의 코스피 시가총액이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3일 '성장위축이 경제주체별 주요 지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 자료에서 이 같이 분석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주장했다.

한경연의 자체 회귀분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p 떨어질 때마다 기업 부문에서 신생기업 수가 7980개 줄어들고 코스피 시가총액이 97조3000억원 증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 부문에서는 가계 당 금융부채가 657만원 늘고 월 소득은 10만원씩 감소했으며, 정부·사회 부문에서는 국세 수입이 3조3000억원 감소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빈곤 인구가 14만9000명 증가하는 등 관련 지표가 악화됐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하려면 단기 소비 진작책뿐 아니라 중장기 대책도 필요하다며 "생산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경연은 중장기 대책으로 유휴 인력 활용 제고와 외국인 우수인력 도입, 고령자·여성 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강화, 탄력근무제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또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R&D)·설비투자에 대한 공제 확대,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관련 규제개혁 등도 주장했다.

한편 우리의 지난 1분기 성장률은 –1.4%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0%대 경제성장률 가능성을 시사했고 투자은행(IB)의 전망치는 평균 –0.4%로 더욱 암울하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예상했다. 

경제성장률 1%p 하락 시 초래될 경제주체별 영향.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경제성장률 1%p 하락 시 초래될 경제주체별 영향. [자료=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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