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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7-13 17:15 (월)
트럼프, 2차대전후 네 번째 '재선 실패 대통령' 되나
트럼프, 2차대전후 네 번째 '재선 실패 대통령' 되나
  • 김선태 기자
  • 승인 2020.06.03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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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 관리들 "연방군 투입 불법" 주장...주지사들도 주 방위군 소집 요청 반발

【뉴스퀘스트=김선태 기자】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군 투입 시도에 '적법성 여부'를 문제 삼았다고 CNN 방송이 2일(미국 동부시간) 보도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가 며칠 째 백악관 주변으로 몰려드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군대로 제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한지 하룻 만에 나온 보도다.

CNN은 "대통령의 발표가 있기 전부터 미 국방부 관리들 사이에서는 불편한 심기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지시각 2일(화) 애리조나 주 방위군이 애리조나 피닉스 소재 주 의사당 인근 군용 차량에서 하차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현지시각 2일(화) 애리조나 주 방위군이 애리조나 피닉스 소재 주 의사당 인근 군용 차량에서 하차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대통령, 군 투입 금지 현행법 지켜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수도 워싱턴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1807년 발효된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에 근거해 연방군을 배치할 수 있다"며 "(그 전에) 모든 주지사에게 주 방위군 병력 파견 요청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군의 공식적인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지아주 방위군 총사령관 토마스 카덴(Tomas Carden) 육군 소장이 "모든 미국인이 동일한 종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펜타곤 관리들이 CNN에 이러한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리는 "해당 주지사가 그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지금은 군대를 투입할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리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경찰을 비롯한 현지 법 집행기관들이 이를 감당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내비치고 있지 않은가"라며 "주 정부 요청이 있기 전에 연방군을 투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현 상황은 미국 내 군대 투입을 금지한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발언에 직접 반기를 든 것은 아니지만 미군 고위 장성들도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마틴 뎀프시 전 미 합참의장이 이를 뒷받침하듯 트위터에 '미국은 전쟁터가 아니며 시민들은 적이 아니다'라고 올린 글을 소개했다.

야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군 투입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미시간주 민주당 대변인 슬로트킨은 트위터에 "미국의 설립자들은 대통령이 상비군을 이용해 시민들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헌법을 설계했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주방위군 소집 요청에 주지사들 반발

마크 애스퍼 국방장관이 여러 주지사들에게 주 방위군의 워싱턴 소집을 요청했지만 다수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얻은 가운데 뉴욕,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주지사 등은 명백하게 거절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 대변인이 화요일(미 동부시간) 오전 "전날 밤 뉴욕주 방위군이 수도 워싱턴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이동 허가를 취소시켰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주 방위군 투입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주 정부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셈이다.

랄프 노섬 버지니아 주지사는 백악관을 위해 방위군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데 이어, 다른 주지사들과의 통화에서 군 투입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인디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와 뉴저지의 주 방위군이 워싱턴 DC에 파견돼 있으며 이들을 포함해 전국 29개 주에 1만8000명의 병력이 집결해 있다.

다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아직까지 주 방위군이 가스탄이나 고무 총알을 발사한 경우는 없으며 민간인을 체포하거나 구금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군이 투입되기는 했지만 시위 진압이 아닌 관공서 및 상가 보호 등 경계 임무를 수행할 뿐이라는 의미다.

한편 폭동진압법에 따르면 각 주의 요청과 무관하게 대통령령에 따라 연방군을 미 국내에 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주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 섣부른 연방군 투입 결정은 위헌 논란 등 더욱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같이 시민과 군경이 대치하면서 워싱턴DC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이번 조치가 그의 재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참고로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선출된 미 대통령 12명 가운데 임기 중 암살된 케네디 대통령을 제외하면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포드, 카터, 아버지 부시 등 셋 뿐이다.

한편 중동 최대 위성 뉴스채널 알자지라는 이번 시위 발생 현황을 미국 지도 위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중이다. 

알자지라가 2일 오후 5시 현재 미국 내 인종차별 항의 시위 지역 현황. 그림에서 짙은 부분은 주 방위군이 전개된 곳으로 총 29개 주에 해당한다. [자료=알 자지라 닷컴(aljazeera.com)]
알자지라가 집계한 2일 오후 5시 현재 미국 내 인종차별 항의 시위 지역 현황. 그림에서 짙은 부분은 주 방위군이 전개된 곳으로 총 29개 주에 해당한다. [자료=알 자지라 닷컴(aljazee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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