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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8-11 11:38 (화)
당정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한 공급방안 논의"
당정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한 공급방안 논의"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07.15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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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정부 공급에도 적극 나선다는 의미...중장기 방안 내놓을 것"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과 국토교통부의 당정협의에서 조응천 간사(아랫줄 왼쪽 두번째부터), 진선미 위원장, 김현미 장관, 박선호 차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과 국토교통부의 당정협의에서 조응천 간사(아랫줄 왼쪽 두번째부터), 진선미 위원장, 김현미 장관, 박선호 차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그런 것(서울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의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과도 맥을 같이한다.

조 의원은 "정부에 대해서 집값을 잡을려면 수요만 잡으면 안 되고 공급까지 같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공급에 대해 정부가 팔걷고 나섰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은 지금 결정되더라도 내일 바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 짧게는 7∼8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린다"며 "범정부적 TF를 만들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공급되게 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혁신도시 등 그동안 잘된 것은 내실화하고 정부기관과 기업체까지 지방으로 분산해야 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과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과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와 시기를 명시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수요 부문 규제 정상화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위원들에게 임대차 신고제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주택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한편, 공급 확대 대책 논의는 홍 부총리가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TF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