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기본주택’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사장 이헌욱)은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이른바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에게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하고 있는 ‘기본소득’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GH는 “이번 정책제안은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검토 중이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100배(3인 이상)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도와 GH는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 등 GH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헌욱 GH사장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신주거 모델이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이어 “경기도에만 475만가구중 44%에 달하는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번 제안이 실행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우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을 50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하는 등 자금조달 방법을 개선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을 제안·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H는 이를 위해 현재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 중에 있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GH관계자는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