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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8-11 12:48 (화)
"국가정보원→대외안보정보원…검찰 직접수사 6대 분야 한정"
"국가정보원→대외안보정보원…검찰 직접수사 6대 분야 한정"
  • 김동호 기자
  • 승인 2020.07.30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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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 결과
검찰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추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추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뀐다. 또한 검찰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안은 사실상 연내 처리가 확실해 보인다. 다만 최종 처리까지는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로 인한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청은 우선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국가정보원은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9년부터 사용된 명칭이다.

그 이전에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 만들어진 중앙정보부(1961~1981)를 시작으로,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1981~1999)라는 이름을 사용해 왔다.

당정청은 또 이름이 바뀌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와 관련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 근절과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며 "국정원법 개정 등 신속 추진 방안을 모색해 국민이 믿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검찰 개혁안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키로 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대변혁"이라며 "검경 간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검찰의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법령개정 등 세부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마약 수출입 문제는 경제 범죄 중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기관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 중 하나로 했다"며 "부패 및 공직자 범죄 주체인 주요 공직자 신분과 일부 경제 범죄 금액 기준에 대해선 법무부령에 둬 수사 대상을 재차 제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경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광역단위와 기초단위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조 의장은 "비용 과다 문제, 업무 혼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국민적 우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