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무기한 집단휴업 방침을 밝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 등에 반발해 이날부터 무기한 집단휴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정부는 전날(25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한다'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지만, 의협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소속 전공의들은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집단휴진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대화 방침을 밝히면서도 최근 계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소속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다.

만약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박 장관은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다"며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며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여유도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우선 안정화하는 데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과 관련해 이날부터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시작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의대생들의 국가시험(국시)에 대해서도 본인의 취소 의사 여부를 확인한 뒤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이번 전공의·전임의의 총파업과 관련해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이틀만에 26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지난 2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은 “(국시 취소는) 학부 정원부터 철저히 소수로 관리되어오면서 예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면허 획득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단체로 국시 접수를 취소하고, 취소하지 않은 이들을 조롱하며, 동맹 휴학을 결정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는 것 또한 자신들의 그러한 행위가 의료 공백으로 연결될 것을 알고 그것을 투쟁의 한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에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결국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 옳고 그름을 떠나 투쟁의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의 기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대로 추후 구제, 또는 특별 재접수라는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는 현 전공의들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며 “그때마다 국민들은 질병 자체에 대한 불안함 보다 더 큰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구제 방법을 제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