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어떻게 살라고 하는건지 우리는 안준다는데요.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는데..."

점심시간 찾은 한 식당 사장의 푸념이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대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자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알려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식당 주인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현재 정부는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가운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모두에 대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 2차 재난지원금, 고위험시설 업종 중심 지원 

8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 대상으로 정한 업종은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모두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업종이면 매출 규모, 감소폭과 관계없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매출이 급감한 사실을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정부가 자체 확인한 뒤, 본인에게는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한 채 사실상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시기는 최대한 추석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추경 심사를 최대한 서두르더라도 추석 전 지원 대상 100%에게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정부도 보고 있다.

다만 추석 전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적어도 마치겠다는 목표다.

지원 대상 선별 방식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작년치 소득자료를 활용하면 신속하면서도 형평성 있는 선별 작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에서 예기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를 활용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자영업자들 "일단 환영은 하지만...턱없이 적다"

자영업자들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을 감안하면 2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일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 직전까지 몰린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모든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만 지원금을 주는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며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 반드시 추석 전에는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지원금으로는 현재까지의 막대한 손해를 회복하기에는 어림도 없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PC방 월 임대료만 300만~400만원이고, 전기료, 수도세, 인터넷 전용선 등의 비용도 적지 않다"며 "정부가 준다는 지원금으로는 피해를 만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만큼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식당 사장도 "코로나19로 매출이 많이 줄었다"며 "수도권에서 식당을 하려면 임대료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정부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위험시설과 식당에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외식업은 영업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PC방은 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며 "손해 정도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외식업계 사장도 "고위험시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2주 동안 아예 영업하지 못해 외식업보다 피해 정도가 크다"며 "피해가 큰 분들한테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외식업계 관계자는 "오후 9시 이후에는 식당을 할 수 없어 영세한 식당은 손님이 뚝 끊겼다"며 "업종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