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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12-03 20:07 (목)
與 '재산세 9억·대주주 3억 유예'...정·청 꺾고 관철할까
與 '재산세 9억·대주주 3억 유예'...정·청 꺾고 관철할까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10.30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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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확정땐 '세금폭탄' 비난 불보듯...청와대·홍남기 설득이 과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재산세 완화기준 9억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3억원 유예'를 관철시킬 수 있을까.

이 두가지 사안은 모두 국민들의 조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으로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서울과 부산 등의 지자체장 보귈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민들 특히 중산층들의 민심 이반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재산세 9억', 청와대 설득해야

정부와 여당은 공시가율 현실화 추진으로 크게 오르는 중저가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자는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이 때 세금 감면을 적용하는 중저가주택 기준을 싸고 정부와 청와대는 현행 6억원을 고수하자는 의견인 반면, 여당은 9억원으로 높여 완화해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당이 검토하는 '공시가격 9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시가로는 10억원을 훌쩍 넘기는 고가 주택 보유자도 혜택을 보게 된다고 우려한다.

반면 여당 핵심 관계자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로 장기보유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투기한 것도 아닌데 재산세가 급격히 늘면 국민 입장에서는 의아해진다"며 기준 완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재산세는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료의 기준이 되기에 국민들의 저항이 더 거셀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병욱 의원은 "목적의식을 갖고 투기한 사람과 주거를 위해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며 기준 완화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당내에서도 다른 의견도 나온다. 진성준 의원은 "중저가 아파트에 면세해준다고 했으면 말 그대로 중저가여야 한다"며 정반대 견해를 보였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전일(29일) 오전 긴급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결정 안 된 사안을 여기저기서 얘기하면 시장에 혼란을 주는 만큼 정책위가 중심을 잡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면서 신중하되 신속한 논의를 당부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회의 후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감소분에 대한 보완 등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고수하고 있는 '공시가격 6억원'보다 기준액을 높이면 각 지자체에 더 많은 세손이 발생하는 만큼 보전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는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등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점검하느라 논의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이르면 주말 사이 당정 협의를 거쳐 정책 방향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 홍남기가 철벽수비 '대주주 3억' 유예 가능할까

보유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철벽 방어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대상을 확대하는 정부안과 관련 안을 한가지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기준을 완화하거나 2년간 시행 유예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도 대주주 3억원 기준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보완 의지를 누차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는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방안은 검토하지만 대주주 기준 3억원은 유지한다는 기존 방침에 대해서는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로 예상된다"며 추진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홍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인원이 지난 27일 20만명을 넘어 청와대의 답변를 기다리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청원인은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로 기관·외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홍 장관을 해임하고 유능한 새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청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단 유예'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

당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을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일단 유예하기로 당내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수 의원들이 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당장 대주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 당정협의에서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