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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12-05 00:52 (토)
물 건너간 '김해'...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가덕신공항' 부활시켜
물 건너간 '김해'...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가덕신공항' 부활시켜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11.17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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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협조·TK지역 민심설득·정치권 논란 등으로 가덕신공항도 '산넘어 산'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김해신공항안(기존 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덕신공항 건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안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사실상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그러나 가덕신공항 건설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검증위의 결론은 엄밀하게 말하면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일 뿐 가덕신공항 추진은 이번 발표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해 4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을 정치적으로 번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가덕 신공항 추진 산넘어 산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17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다. 그만큼 정치권와 지역, 관계부처의 논란이 극심했다는 얘기다.

때문에 가덕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려면 산넘어 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먼저 정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공항 건설은 국토부나 국토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추진할 수 있고, 국토부 협조 없이는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당장 다음달 수립되는 5년 단위의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 신공항 건설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급선무다.

공항개발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 가덕 신공항 건설 계획은 다시 수년간 표류할 수도 있다.

이후 사전 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평가와 기본·실시계획과 실시설계 수립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

부산시는 가덕 신공항을 조기 건설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 예외·면제조항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사업 목표와 규모, 추진체계, 소요 예산 등 사업계획은 기존 검토 자료를 활용하거나 최근 국토교통위 예산 심사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용역(20억원)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또 지역 균형 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사업임을 내세워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이전에 가덕 신공항 건설을 마쳐야 한다고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공항 건설 공사에 7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2022년 착공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산 가덕도(사진 오른쪽)와 부산항 신항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산 가덕도(사진 오른쪽)와 부산항 신항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인근 지자체 설득도 과제

인근 광역지자체 여론도 변수다.

여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이 가덕 신공항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김해신공항안이 당장 백지화되면 해당 지역 여론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알 수 없다.

특히 경남은 지리산권과 남부 해안권, 중부권과 동부권 등 지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린다.

울산 여론도 가덕도보다는 지리적으로 밀양이나 김해를 선호한다.

군위와 의성에 통합 신공항을 건설하는 대구·경북의 반대 여론은 그동안의 강도에 비해 다소 누그러진 측면이 있지만 '김해신공항안 사실상 폐기'와 관련 과거 5개 시도간 합의의 틀이 깼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5개 광역시·도가 합의하고 세계적 공항 전문기관 용역을 거친 정부 국책사업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가덕 신공항 건설에 기존 김해공항 기능 축소에 따른 활용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부산시는 현행처럼 군 공항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내선 항공편 전용 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자근 의원 주최로 열린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자근 의원 주최로 열린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반대하자니 그렇다고 찬성도...'곤혹'

국민의힘은 정부가 이날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나서자 반대할 수도 그렇다고 찬성도 할 수 없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여당이 국책사업을 선거의 표 계산을 이유로 한번에 뒤집은 것은 비판할 문제인 것이 맞지만, 내년 부산 선거 표심을 고려하면 마냥 반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국책사업을 뒤집는다"며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현 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해신공항 확장에 문제가 없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득을 보려고 무리하게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해공항 백지화는) 월성 원전 1호기(조기폐쇄)와 판박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업 변경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반드시 따져보겠다"고 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표 계산을 염두에 둔 잘못된 정책 결정이고, 이를 감사원 감사에 맡겨서 따져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성정치아카데미 후 기자들과 만나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갑작스럽게 뒤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날 오전에 이미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해버리면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쪽에서 얘기하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강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 결정에 따라 가덕신공항이 추진되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읨미로 읽힌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부산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가덕도로 결정한다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