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21일(현지시간) G20 화상회의에 참석한 모습을 잇대어 붙인 사진. [사진=리야드 EPA/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21일(현지시간) G20 화상회의에 참석한 모습을 잇대어 붙인 사진. [사진=리야드 EPA/연합뉴스]

[정치]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개정반대 투쟁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심사 계획 세워.
연내 공수처 출범을 강조해온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을 비판하면서 장외투쟁까지 거론하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

◇G20 정상,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공평하게 보급에 집중"

G20 정상들은 22일 밤부터 23일 새벽까지 화상회의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공평하게 보급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논의.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적·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
이날 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광범위한 접종에 따른 면역이 전 세계적인 공공재"라고 강조하며 모든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혀.

◇김현미 매입임대주택 방문 "아파트 못지 않은 품질로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은평구 매입임대 주택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후 기자단과 만나 매입임대 주택의 품질을 개선해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밝혀.
김 장관은 "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원하지만 단기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임대 물량을 통해서 수요를 분산할 방침"이라고.
정부가 전세대책에서 2022년까지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소득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전세는 1만8000가구, 일반 매입임대는 4만4000가구이다.

◇지소미아(GSOMIA) 종료 연기 1년, 한·일관계는 여전히 평행선

일본의 수출규제로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 지 1년이 지나.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계속되고, 지소미아 종료의 근본적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의 해법도 마련되지 않아 전문가들은 불편한 한·일관계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한편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과 도쿄 올림픽 한·일협력이 관계 개선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

◇식약처, WHO 코로나19 백신 품질인증 평가 참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백신 품질평가 심사에 참여한다고 밝혀.
이번 평가를 거쳐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향후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다국가 연합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될 예정.
식약처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백신 심사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현.

◇"3차 유행 본격화, 1-2차보다 위험"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국내 코로나19가 본격적인 '3차 유행'에 접어들었다"며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경고.
박 1차장은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 때문에 바이러스 활동력이 강하고 밀폐된 실내활동이 증가하면서 1차 대유행때보다 휠씬 큰 규모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 광주 호남권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 
  

◇연평도 포격 도발 10주기...염원을 담아 띄운 '평화의 배'

서해5도평화운동본부는 연평도 포격 10주기를 맞아 인천 연평도에 한반도 모양의 평화 상징물을 설치.
서해5도평화운동본부는 상징물 설치와 함께 연평도에서 평화순례 행사도 진행.
박태원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연평도 주민들에게 평화는 생존이고 인권이며 자유"라며 "서해평화가 진척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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