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전셋난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 정부의 공공주택 물량 공급까지 감안해도 민간 부분의 공급이 위축되면서 전세값이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내년 봄 즈음 전세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 배치된다.

◇ 내년 매맷값 2%, 전셋값 4% 오른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1일 열린 '2021년 건설, 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2%, 전세가격이 4%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감정원에 조사를 기준으로 전년 말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6.15%, 전세가격은 5.72% 각각 상승했는데, 내년에는 이 보다 상승폭은 둔화되겠지만 가격 오름세는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런 전망치는 내년 정부가 계획한 공공주택 공급물량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전제로 추산된 것이다.

정부는 2021~2025년 공공주택 공급량을 연평균 17만호로 평년의 2배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이에 더해 11.19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전세(1만8000호) 신축 매입약정(4만4000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1만3000호) 등 2년간 약 7만5000호의 전세 물량을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권주안 연구위원은 "내년 아파트 매매, 전세가격 상승률 전망치는 약 45~54만호 규모가 예상되는 정부 공공물량이 무리없이 진행된다는 가정이 들어간 것"이라며 "하지만 내년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세시장이 내년 하반기 안정될 것으로 본 이유에 대해선 "1989년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때와 같은 패턴으로 정책 시행 9~12개월 이후 상승세가 진정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정부가 대출, 세금 등 각종 규제를 강화했지만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권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에 따른 보상금 52조원 중 약 43%인 22조원 정도가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2년까지는 유동성 증가 리스크가 상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역별 수급 균형에 맞춘 정책 필요"

연구원은 정부의 주택정책 전환도 주문했다.

권 연구위원은 "규제 일변도 수요억제 정책이 단기 효과는 있지만, 시장은 내성이 생겼고 풍선효과 확산 부작용도 크다"며 "가격보다는 지역별 수급 균형에 초점을 맞춘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는 이와 함께 내년 건설경기 흐름도 예상했다. 정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로 공공 토목 분야 일감을 늘겠지만, 민간 주거용 건축 수주 감소로 업계 전체 수주액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국내 건설 수주 규모는 올해보다 4% 감소한 172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토목 분야는 올해보다 9% 증가한 47조원, 건축 분야는 올해보다 9.1% 감소한 125조8000억원이 예상된다.

박 연구위원은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회복 체감도가 낮은 중소건설업, 전문건설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