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야당 '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국회통과...연내출범 가시화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인 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 공수처법 개정안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

또한 개정안에는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과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재소집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등 공수처 출범 수순에 나서겠다는 방침.

◇ 문 대통령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더 늦기전에 2050)'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더 늦기전에 2050)'을 발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이어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민 한 분 한분의 작은 실천과 함께하면서 또다시 세계의 모범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국민 모두의 실천과 참여를 독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연설이 흑백으로 중계된 것에 관련 "첨단기술이 발전한 지금은 오히려 미세먼지로 회색빛 하늘에 갇힌 현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

◇ '윤석열 징계위' 15일 2차회의 속개

10일 오전10시 40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9시간반 만인 저녁 8시께 종료. 

징계위는 오는 15일에 다시 회의를 열고 증인심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이번 회의에선 검사징계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징계심의자료를 보고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형태로 진행.

오는 15일에는 심재철 법무법 검찰국장을 포함해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총 8명의 증인심문과 징계위원들의 심의,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

[사회]

◇ 식약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신속심사' 입장 변화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이 지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 신속하게 심사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 

식약처 관계자는 "품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독립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며 "미국이 승인을 안 했으므로 국내에서도 안 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할 수는 없다"고 말해.

이 관계자는 "확실한 건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3상 시험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라며 "임상이 끝나고 공식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덧붙여.

◇ 서울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3개 남았다...20개 추가확보 논의중

서울시는 9일 기준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산이 62개 중 59개가 사용중이어서 입원가능한 병상은 3개라고 밝혀. 

경증 환자 등이 입소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9개소 총 1937개의 병상 가운데 1120개가 사용 중이고 즉시 사용 가능한 병상은 428개.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 20개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중대본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에 48개의 컨테이너형 병상을 설치해 병상을 확보할 계획.

◇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AI 확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의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혀. 

양 부처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를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 강화조치를 강화.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는 차량·사람·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