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안들로 교육 프로그램이 다각화되고 관련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인공지능(AI)시대에 걸맞은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고등학교 전학년에 무상교육 제도가 적용된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보조 및 연장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전국의 학생들과 교육종사자들을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간-AI 협업시대…빅데이터·인공지능 교육 확대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에 주력한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수립해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의 수준에 적합한 놀이 방식으로 AI관련 교육 개발을 추진한다.

초중고교에서는 학년별 각 수준에 맞는 AI 수업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학교급별로 보급한다.

이 가운데 특히 고등학교에는 2021년 2학기를 기점으로 진로선택과목에 <AI기초>, <AI수학>등 인공지능 관련 수업이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시대에 적합한 감성·지능적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 및 훈련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관련 정책을 한 데 모아 체계화할 방침이다.

해당 지표는 향후 정책제안을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저소득층 교육지원금 인상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그동안 정부는 1학년을 제외한 2·3학년에만 해당 지원제도를 적용해왔다.

앞으로 고등학교 전 학년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등학생들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시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규정하는 사립학교는 초·중학교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 등의 교육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내년부터 초등학생은 28만6000원(작년 대비 38.8%↑), 중학생 37만6000원(27.5%↑), 고등학생 44만8000원(6.1%↑)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개별지원금을 통합한 이번 지원금은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어린이집 보육교사 확대배치…업무부담 경감 노린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지원하고 보육교사를 추가로 배치한다. 이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보조교사 2만8000명과 연장보육교사 3만명을 확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6천명의 규모가 추가로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사용자부담금 30%를 지원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을 충족하고 전자출결 시스템을 도입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만 지원이 적용된다.

또한 장애아 현원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전문 및 통합어린이집과,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해 정원충족률이 50% 이상인 곳에서만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 돌봄센터 450개소 신규 설치…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

미취학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한 돌봄 지원책도 대거 나오면서 맞벌이부부들의 육아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는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센터를 전국에 450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해당 돌봄센터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곳에선 △상시·일시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수업 △돌봄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제공 등 필수적인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이 확대되면서 금액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턴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지원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은 85%(기존 80%) △시간제 나형은 60%(기존 55%)로 확대되어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한다.

이밖에 중위소득 75% 이하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