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與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검토...1차 처럼 4인가족 100만원 지급할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을 대비해 소비회복과 국민위로를 위한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검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당내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 관련해) 상임위원회나 정책위원회에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1차 때 4인가족에 100만원을 지급했던 당시 경험과 데이터들이 축적돼 있다"며 "이를 기준으로 효율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여야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합의.

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에 포함되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위원들이 갑론을박 끝에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말해.

또한, 여야는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시설 역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사회]

◇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사과…"생명 보호 못해 사죄"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김 청장은 이날 경찰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숨진 정인양의 명복을 빈다"며 "학대 피해를 본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혀.

김 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현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후임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했다"고 말해.

한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인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을 상대로 3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경위를 따져 물을 전망.

현안질의에는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 출석할 예정.

◇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 조치 21일까지 2주 추가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영국발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오는 21일까지 추가 연장.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영국발 항공편에 대한 운영 중단 조처는 1월 21일까지 2주 연장됐다"고 밝혀.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해서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는 8일부터 공항, 15일부터 항만에 확대 적용할 방침.

◇ 유럽의약품청, 모더나 백신 승인 권고…화이자 이어 두번째

유럽의약품청이 6일(현지시간)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

이는 지난달 21일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한 데 이어 두번째.

향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식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되며, 승인이 이뤄지면 각 회원국은 접종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