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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3-09 15:55 (화)
미국 '바이든 시대' 개막...한국이 받을 '손익계산서'는
미국 '바이든 시대' 개막...한국이 받을 '손익계산서'는
  • 김보민 기자
  • 승인 2021.01.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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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갈등 입장, 한·일관계 등 새로운 국제질서 요구할 듯...경제는 탄소세 등 부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마치고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마치고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미국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20일 정오(현지시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임기에 들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예고하며 세계 최대강국의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한국의 마음은 마냥 편치만은 않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함께 대(對)중국 압박을 점차 확장할 것으로 보이면서 오히려 한국이 양국 사이에서 더욱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한일관계 개선 압박과 북미관계 악화 등이 한국에게 예측불가능한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미·중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양자택일 압박 받을 수도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관통하는 개념은 '대중국 압박'이다.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점에선 트럼프 행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견제 방식에는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공격에 집중했다면 이번 행정부는 다자주의적 접근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기조에 빗대어 볼 때 지식재산권 탈취 등 불공정 무역 관행과 인권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등 동맹국들과 함께 새로운 대중국 행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쿼드(Quad)' 등 동맹국 협의체를 통해 공조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쿼드는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중국의 인도·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모인 비공식 안보회의체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 지명자들은 연달아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의 참여를 제안하며 '쿼드 플러스(+)' 형태를 구축해 "세계에 널린 문제를 풀기 위해 협조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을 양대 수출국으로 둔 한국의 고심은 깊어졌다. 

미국이 미중갈등을 노동, 인권, 환경 문제 등을 통상과 연계해 국제사회의 동의를 압박하게 되면 한국이 미중 간 양자택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편 가르기'를 거부하면, 자칫 미국이 우리나라에 '경제적 편의 제공' 등을 무기로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반면 미국이 말한 협의체에 가입하고 동맹관계를 더 견고히 한다면 교역량이 많은 중국과의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이틀 앞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내셔널몰 잔디밭에 대형 성조기가 펼쳐져 있다. [사진=워싱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이틀 앞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내셔널몰 잔디밭에 대형 성조기가 펼쳐져 있다. [사진=워싱턴 AP/연합뉴스]

◇ 한일관계 개선 요구, 북·미관계 트럼프 때보다 악화?

한편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요구는 거세지지만 북미 관계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던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 내내 한일 양국에 상호관계를 개선하라는 노골적인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아 이번에도 한일 간의 동맹체제를 개선하라는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력이 더욱 강해진 것에 대비해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축인 한국과 일본 간의 불화를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북미관계에 있어선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후반부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톱타운(하향식)' 비핵화 협상에 거부감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뜯어고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기점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북미 관계 향방이 결정 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지난해 11월 24일 델라웨어주 연설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문제는 최근 더 나빠졌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접근법과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AP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지난해 11월 24일 델라웨어주 연설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문제는 최근 더 나빠졌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접근법과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AP 연합뉴스]

◇ 韓, 철저한 국익 관점에서 흔림림 없는 대원칙 필요

통상 전문가들은 새로운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익의 관점에서 대원칙을 분명해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미중 간 양자택일과 한일관계 개선 등 외교적 갈등이 일어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여러 위험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4년 간 청정에너지·기후변화대응 인프라에 2조 달러(한화 2201조원)를 투입하고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도 있다.

수출 주도형인 한국 경제에 대체로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환경·기후보호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해 해외 기업들을 압박하면, 우리 철강·석유화학 기업 등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밖에 철강 관세를 지속해달라는 미국 철강업계의 집단행동과 잇단 보호무역 요구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20일 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에서 "국내 기업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통상정책에 있어 의회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와 유관기관은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양국 우호 증진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활동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