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일정,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 등 논란은 여전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울 남대문시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울 남대문시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 국민에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 선별적 지원이었던 2·3차를 합친 개념으로, 실제 집행될 경우 약 20~30조 규모의 '슈퍼추경' 편성을 필요할 전망이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3~4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이번 4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놓고 오는 4월 서울 및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겹쳐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4월 재보궐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 부채가 급증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3%에 달하게 된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4차 지원금이 공식화됐다고 보면 된다"면서 "오늘부터 4차 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 세부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등 일부 광역단체는 최근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울산시는 가구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미디어오늘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8~31일 나흘간 실시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 지급’(45%)과 ‘직접적인 피해계층과 고용취약계층, 경제 하위계층을 집중 지원’(47%)’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40~50대에서 전 국민 지급이 높게 나타났고, 30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서는 선별지급의 선호도가 우세했다.

30대는 두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46%로 같게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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