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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3-06 09:26 (토)
게임법 개정안 우려하는 온라인쇼핑협회...속내는?
게임법 개정안 우려하는 온라인쇼핑협회...속내는?
  • 이태웅 기자
  • 승인 2021.02.23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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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회원사 아이템베이의 게임 아이템 거래 감소할까 걱정 때문인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게임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게임법 개정안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냈다. 

온라인쇼핑협회가 게임법 개정안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때문에 국내 대표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베이'가 협회 회원사라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로 인해 고가의 아이템 거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협회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얘기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협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의 과도한 규제로 타 업계까지 엉뚱한 불똥이 튄 상황"이라며 "특히 광고·선전을 규제하는 내용이 광고 수익 매출의 비중이 큰 온라인 쇼핑업계에 불합리하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최근 온택트 수혜를 입은 게임업계는 빠르게 성장하며 교육, 유통 등 다양한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게임업계는 식품, 의류, 생활용품 나아가 자동차, 명품 등 다양한 브랜드와 손잡고 해당 제품의 광고를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고와 선전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업계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이어 협회는 "온라인 쇼핑업계는 이미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등 기존 법령들로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데, 게임법까지 가중될 경우 과잉 규제 남발"이라며 "투자·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업계뿐 아니라 전혀 연관이 없는 온라인 쇼핑업계까지 반대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무차별적 규제를 하려는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온라인쇼핑협회 의견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협회 측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규제의 대상은 실제로 '온라인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시설제공업자' '게임사업자' '게임머니 환전 대상' 등으로 게임과 관련된 업체만 해당한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의 광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게임 관련 사업자들"이라며 "쇼핑업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아이템베이 제공]
[사진=아이템베이 제공]

또한, 업계에서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 아이템베이가 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로 있는 점을 꼬집고 있다.

아이템베이는 지난 2001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에 나선 사이트다.

이 사이트에서는 게이머들이 게임 머니, 아이템, 계정 등을 현금으로 거래하고 하고 있다.

게임머니의 환전, 거래 등 행위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게임법 규제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게임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돼 아이템 뽑기 확률 공개가 의무화되면 고가의 아이템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로 일부 게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얻은 아이템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확률이 공개되면 매물이 줄어들어 중개사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 아이템 가격이 수천만∼수억원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중간 연결고리로 존재하는 덕분"이라며 "아이템 거래 사이트 입장에서는 아이템 관련 규제를 막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