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합동조사단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에 대한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조사가 '한계'만 드러낸채 총 20명 적발이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민변·참여연대가 폭로한 것 외에 이번에 신규로 확인한 투기 의혹은 7건 뿐이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나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공공택지 땅투기에 대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정부는 이와 별도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2·4 주택 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 정부조사 한계...이젠 '수사'로 밝혀라

이번 1차 조사이 결과는 어느 정도는 예견됐었다.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본인의 부동산 거래내역만을 확인하는 '셀프 조사'였기 때문이다.

이에 투기 의혹이 중앙부처나 LH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만큼 조사의 전면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지자체의 경우 신도시 담당 공무원과 도시공사 임직원들로 대상을 한정했는데 토지와 건축, 주택 관련 부서 근무 경력이 있는 모든 공직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여당 국회의원과 가족의 개발예정지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 여론도 커졌다.

조사 지역도 3기 신도시와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곳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공공주택지구 전체와 그 인접 지역으로 넓혀 전국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2015년 이후 지정된 공공택지는 50여 곳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도로 건설 등과 관련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하고 있다. 1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정세균 총리는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합수본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공무원들이나 지방의원 등의 토착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사와 수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도로가 뚫리면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과 공기업인 도로공사 등으로도 조사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 2·4 대책 기존대로 추진...일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반발'

정부는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으로 공공주도 공급의 신뢰에 금이 갔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2·4 대책을 기존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은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이달 말 2·4 대책 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서울지역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민간 컨설팅과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오는 4월에는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공공택지 입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 부당 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이다.

정부는 대책 마련시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금융당국에 땅투기 과정 대출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

그는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 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2·4 대책에 강행을 두고 LH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이번 사태를 전후해 서울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천된 지역들마다 '공공재개발 결사반대' 현수막이 걸렸다. 공기업 직원만 배블리는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며 차라리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LH 투기로 축소하지 말고 성역없이 전면 재조사하라"며 "국가주도 공공재개발, 국토부와 LH 중심의 신도시, 택지개발 정책을 전면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