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0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 문 대통령, 바이든 초청으로 22일 '기후정상회의' 화상 참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기후정상회의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참석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 확대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기후대응 선도그룹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해.

특히 문 대통령은 5월에 한국이 주최하는 '2021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국 등 국제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계획.

◇ 권인숙 "징병제는 여성 차별 근원…모병제 도입 서둘러야"

정치권에서 촉발한 여성징병제 논의가 사회적인 화두로 다시 떠오르는 가운데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병제에 찬성하고 도입을 서두르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

여성 운동가 출신이자 국회 여성가족위 간사인 권 의원은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남성 중심의 징병제가 일자리나 직장 문화와 관련한 성차별의 큰 근원"이라며 이같이 말해.

이어 그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모병제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여성들의 의지와 모병제 준비 상태, 국제 정세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박용진 의원의 '남녀 의무군사훈련' 구상에 대해 "당장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섣부르다"면서도 "조심스럽게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말해.

◇ 김종인 "새 정치세력 대선후보에 국힘 합세할 수도"...윤석열 중심 연합 시사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외부의 대선후보가 새 정치세력을 갖고 출마하면 거기에 국민의힘이 합세할 수도 있다"고 말해.

김 전 위원장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과 국민 지지도가 높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중 어느 쪽에 힘을 규합해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해.

이는 대선 국면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야권이 결집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요청하면 도울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정치를 그만하려고 한다"면서도 "나라의 장래를 위해 역할을 할 필요가 느껴지면 국민의힘을 도울지, 윤 전 총장을 도울지 그때 가서 결심할 것"이라고 답변.

◇ '김어준 출연료 논란'에...감사원 "TBS는 직무감찰 대상"

TBS(교통방송)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감사원은 TBS가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국회에 답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해.

박대출 의원은 "TBS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감사 요구안 의결을 추진해 서울시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지겠다"고 밝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회 의원 A씨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회 의원 A씨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

◇ '30억대 부동산 시세차익'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우려 없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0억원이 넘는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시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돼.

인천지방법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혀.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는 대부분 이미 수집됐고,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보면 참고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지도 일정하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을 설명.

◇ 미 국무부 "여행금지 국가 수 전세계 80%까지 늘어날 것"

미국이 코로나19로 여행금지를 권고할 국가의 수를 전 세계 80%까지 늘리겠다고 밝혀.

미국 국무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행자들에 대한 전례 없는 위험'을 고려해 이번 주에 여행 권고안에 대한 수정을 시작할 것"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미 국무부는 "이번 수정으로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 국가 수의 큰 증가가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의 약 80%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

미국민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경보는 4단계로 나뉘는데, 일반적 사전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재고, 여행금지 순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강화된 주의인 2단계 국가.

◇ 일본, 주한일본대사관 앞 오염수 방류 항의농성 '강제해산' 요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한국 대학생들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자 일본 정부가 강제 해산 등의 조치를 한국에 요청.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항의 농성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현지 경찰 당국에 연좌농성의 강제 해산과 주변 경비 태세 강화 등 적절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혀.

또한 가토 장관은 한국 원전에서도 삼중수소(트리튬)가 함유된 물을 방출하는 점을 거론하면서 삼중수소를 걸러내지 못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 결정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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