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증가한 조세부담이 버겁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4.6%는 최근 5년 동안 체감하는 조세부담이 커졌다고 답했다.

부담이 가장 늘었다고 느낀 세목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32.0%로 가장 높았다.

이어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가 그 뒤를 이었다.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응답자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세 부담이 가장 큰 세목으로는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28.9%)가 꼽혔다. 이어 ▲근로 및 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4.2%) 순으로 높았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 1~2분위의 평균 62.7%가 세부담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4~5분위의 응답은 평균 74.8%를 기록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4.7%에 달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 더 유·불리해서'(38.9%) ▲'비슷한 소득 수준임에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이 거론됐다.

소득 수준별로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제도를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83.9%로 가장 높았다.

한경연은 "중산층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비해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고 느낀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증세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과반인 64.6%가 반대 입장에 선 반면 찬성은 35.4%에 그쳤다.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50.1%) ▲'증세 과정에서 소득 계층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19.5%)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16.5%) 등이었다.

한편 증세 외 건전한 재정 유지 방법으로는 ▲'조세제도 및 조세 행정 투명성 강화'(32.4%)가 가장 높았다.

증세 전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각종 복지 지출 효율화'(21.5%) ▲'세출 구조조정'(20.7%) 등이 꼽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이나 조세제도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독이될 수 있다"라며 "증세를 논의하기 전 조세제도를 정비해달라는 국민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