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지난 2019년 6월 코픽스기준금리+0.9%로 중도금 2%대 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중도금상환 및 잔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이율이 4퍼센트라고 한다. 지금이 그때보다 기준금리가 낮은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요새 가계대출 관리로 인해 많은 대출규제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로 인해 총량이 규제된 결과,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대출의 희소성’을 무기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은행이 ‘갑’이 되어, 대출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다.

이들의 주장은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은행들이 배짱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는 연 3.31∼4.839%로 상단과 하단이 모두 최근 5개월여 사이 1%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 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 오름폭의 약 3배가 된다.

특히 KB금융·신한지주·NH농협·우리금융·하나금융 등 5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이자이익은 지난해 동기대비 12% 증가한 31조314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예약한 상태다.

코로나19로 대부분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은 최대 호황을 누린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 청원인도 "대출을 제한하니 금융기관이 갑이 되버렸다"며 "낮은 이자로 고객을 유치하지 않고 오히려 대출받으러 가면 무시당하는 사례가 주변에 빈번하게 발상하고 있다. 제 생각에 이런 상황은 현 정부가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정부에서는 금리인상을 우려했는데, 기준금리나 채권금리보다 은행의 가산금리가 더 먼저, 더 크게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은행권이 폭리를 취하면서 그들의 이익은 올라갔지만, 우려했던 가계대출의 상환리스크는 오히려 더 올라갔다. 이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로 인한 결과로 원하던 그림이었냐"며 정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특히 "금리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가계대출 관리를 하면서 정작 서민들의 가장 접점에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일선에서 금리를 크게 인상하는 것을 ‘좌시하고’있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며 "하루빨리 금감원에서 실태파악하고 금융위에서 정책을 내리든 금감원에서 제재를 가하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대출 영업이 줄어드는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더 올려 수익을 만회하고 있다"며 "큰 폭의 금리 인상에는 정부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왜곡현상이 나타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들이 예대마진 확대 등 더 큰 독점력을 갖게 됐다"며 "그러나 정부가 금리 문제에 직접 개입하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금융사들의 독점력을 해소하기 위해 경쟁 구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실소유자 대출은 물론 소득이나 신용도에 따른 대출이 제대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