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6일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우)이 194분에 이르는 첫 화상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신화 연합뉴스]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우)이 194분에 이르는 첫 화상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신화 연합뉴스]

[정치]
◇ 시진핑·바이든 첫 화상 정상회담, 팽팽한 신경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소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16일 양국 첫 화상 정상회담이 진행돼.

바이든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해 왔고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대만해협 평화 유지를 희망하며 중국과 충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혀.

시진핑은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의 성의와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의 비전을 이루려 하겠지만 만약 대만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돌파하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언급.

시진핑은 “중국과 미국은 바다에서 항행하는 거선 2대”라며 “풍랑 속에 같이 나아가기 위해 양국은 키를 꼭 잡고 항로 이탈이나 실속(속도 상실), 충돌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여.

◇ 민주당, 윤석열 부부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를 펼쳐.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1년 대검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숨은 몸통’ 조우형씨를 기소하지 않았으며, 당시 사건 주임 검사였던 윤 후보가 이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

민주당 원내대표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촉구하며 김 씨를 주가조작 사건의 ‘몸통’으로 규정.

국민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으로 윤 후보의 우세가 점점 강해지는 가운데 민주당 전체가 나서 윤 후보에 대한 의혹을 쟁점화해 열세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보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제]

◇ 인플레 영향 금값 5개월만에 최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금값이 상승 기류를 타.

금 가격은 전날 소폭 하락했으나 12일 1년 만에 7만원대로 올라선 이후 강세를 유지 중.

국제 금값도 15일(현지 시각)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금 선물은 지난 주말까지 7영업일 연속 오르며 7월 말 이후 최장기간 상승.

하지만 최근 유가가 안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금 가격도 올해가 지나면서 추가 상승이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

◇ 나랏빚 936조 원으로 ‘역대 최대‘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1년 11월호`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274조5000억 원인데, 이는 1년 전보다 59조 8,000억 원 늘어난 금액.

올해 예상 국세 수입 대비 세금이 얼마나 걷혔는지를 나타내는 진도율은 87.3%로, 1년 전보다 12.1%포인트 높아져.

국세 수입은 경기회복세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해.

하지만 올해 자산시장 안정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 등으로 세수 개선세는 둔화될 전망.

◇ 집값 때문에 서울 341만명 떠났다

1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국내 인구이동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지난 6년 동안 341만 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집계돼.

특히 2030세대의 탈서울 현상이 두드러지며, 전연령대의 절반에 가까운 46%를 차지.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수년 동안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직장인 월급만으로 서울에 보금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졌다”며 “수도권 철도·도로망이 대거 확충되고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수록 탈서울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진단.

[사회]
◇ 내년부터 ’기간제 교사‘ 경력 인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 전문직원 선발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 경력을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정규 교원과 똑같이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교육부가 수용했다고 16일 밝혀.

인권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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