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10곳 중 8곳이 10년 전보다 현지 투자환경이 악화된데다가 중국기업에 비해 규제와 지원 부문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기업 가운데 금융업을 제외한 131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10년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 기업의 85.5%가 올해 중국 현지 투자환경이 10년 전에 비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개선됐다'는 응답(6.9%)보다 약 12.4배 높은 수치다.

이들은 중국 내 투자환경이 악화된 이유로 '정부 리스크'(3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로 '국내외 기업 간 차별'(20.5%), '미중 무역분쟁 심화'(18.2%), '환경규제 강화'(15.2%), '중국 내 생산비 상승'(8.0%)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진출 기업 10곳 중 7곳(70.2%)은 최근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실현 등을 위한 각종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 실현 등을 이유로 최근 빅테크, 암호화폐, 사교육, 게임 등 각종 경제활동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80.9%의 기업이 향후 5년간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 관련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 진출 기업 10곳 중 8곳(81.7%)이 중국 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인허가 절차'(49.6%)를 가장 많이 들었고, '소방,안전점검 등 각종 영업규제'(21.5%), '환경규제'(14.0%), '세제‧금융지원차별'(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연매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0년 전에 비해 연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66.4%, 감소한 기업은 33.6%였다.

연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기업들은 '현지경쟁 심화'(45.4%), '현지수요 부진'(27.3%), '중국 정부 규제'(22.7%)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중국사업의 타지역 이전을 생각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남아,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지역'(67.2%)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으로 복귀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13.0%에 그쳤다.

전경련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유턴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복귀기업은 총 88개로, 이 가운데 대기업은 중국에서 울산으로 옮긴 현대모비스 1곳뿐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신남방지역의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 등에 따른 결과"라면서도 "한국으로의 리쇼어링 의향이 신남방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 진출 기업들은 대중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 한중 지도자 간의 셔틀 외교'(45.4%),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의 조속한 타결'(24.4%), '중국 정부의 시장상황을 고려한 친환경정책 점진적 추진'(21.4%) 등을 거론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 진출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환경이 10년 전에 비해 많이 악화됐다"며 "기업인들은 대중국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한중 지도자 간 셔틀 경제외교가 강화되길 바라고 있는 만큼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정상 간 적극적 교류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