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2일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한 상인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한 상인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 尹 정부, 59조원 추경 편성 결정... 역대 최대 규모

윤석열 정부는 첫 국무회의를 열고 44조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 없이 5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경의 일반지출 36조7천억원 중 72%인 26조3천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할 예정.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여당, 정부 측은 그간 추경 규모로 '33조원 + 알파(α)'를 언급해온 바 있음.

 

◇ 尹 대통령,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고민하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5명(이상민 행정안전·박진 외교·정호영 보건복지·원희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을 임명한 셈.

한편,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 방향을 놓고 부심하면서 여야는 아직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를 잡지 못한 상황.

여야는 총리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를 이어갈 전망.

 

◇ 민주당, '성비위 의혹'에 박원주 의원 제명

민주당은 지방선거 출정일인 오늘 3선 중진 의원인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열고 “당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함.

한편, 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성추문으로 지탄을 받아온 상황.

 

[경제]

◇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용산구 집값 상승세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강북 14개구 전체가 하락 전환했지만 용산(0.04%→0.04%)만이 상승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이촌동 한강맨션 전용 87㎡는 지난달 21일 33억3000만원(3층)에 거래되며 지난해 3월 25억원(5층)보다 8억3000만원 상승.

 

◇ 외국인, 4월 한국 증시서 5.3조원 이탈... “미국 긴축, 우크라 사태 영향”

미국의 긴축 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난달 국내 주식 시장에서 4월 말 원/달러 환율(1,255.9원) 기준 약 5조3500억원이 유출.

한국은행은 12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정책이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라고 설명.

이상직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상직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사회]

◇ 이상직, 국회의원직 상실... ”공정한 선거 실현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국회의원직 당선이 무효화 됨.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약 2600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있음.

 

◇ 고용노동부 “삼표산업, 안전관리 심각한 수준”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채석장 4곳·몰탈 2곳·레미콘 1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

노동부는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위반, 안전보건 관리체계 부실 운영 등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함.

특히 삼표산업은 지난해 산업재해로 2명이 숨졌음에도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삼표산업은 지난 1월 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이 된 바 있음.

 

[국제]

◇ 핀란드, 나토 가입 의지 공식화... ”안보 강화 기대“

핀란드의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 산나 마린 총리는 공동성명을 내고 "핀란드는 지체 없이 나토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며 "나토 가입이 핀란드의 안보를 강화해 줄 것”이라고 밝힘.

이들은 "(나토 가입) 결정을 위한 행정 절차는 앞으로 며칠 내에 신속하게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임.

스웨덴 집권당인 사회민주당 역시 나토 가입에 대한 입장을 오는 15일 밝히겠다고 예고한 상황.

 

◇ 中 충칭 공항서 항공기 이륙 도중 화재 발생

2일 중국 충칭의 장베이 국제공항에서 소방대원들이 이륙 도중 화재가 발생.

당국에 따르면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113명과 승무원 9명은 전원 무사 대피.

다만 탈출 과정에서 36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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