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여야, 원(院) 구성 협상 놓고 ‘네 탓 공방’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음.

지난달 29일 전반기 회기 종료 이후 국회의장단, 상임위원회을 구성하지 못한 상태가 16일째 지속되는 셈.

그 여파로 전날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됐으며, 박순애(교육)·김승희(복지) 장관 후보의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

물가 급등, 화물연대 파업 등 각종 민생 현안이 시급한 가운데, 여야는 오늘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네 탓 공방’을 벌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독식하자니 민심 이반이 두렵고 (국민의힘에) 돌려주자니 원죄가 있어서 빈껍데기만 주겠다는 것”이라며 비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법정시한을 어기면서까지 의장 선출을 거부하며 입법부를 공백으로 만들고 있다"며 지적.

◇ 민주, ‘시행령 통제’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조응천 의원을 필두로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

이들은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주장.

[경제]

◇ 추경호 “복합위기 계속될 전망... 물가안정 최우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밝힘.

추 부총리는 "대외발 인플레 요인으로 국내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미국의 큰 폭 금리인상이 예상되면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불안도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이같이 밝힘.

그는 또 "모든 정책수단을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자세로 점검·발굴해달라"고 당부.

한편, 추 부총리는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시장 대응과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서 논의.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총파업' 화물연대에 경고... "중대 결단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화물연대를 향해 경고.

원 장관은 "국민 경제를 볼모로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함.

한편, 원 장관은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3년간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서 나온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국회에 보고해 합당한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원 장관은 화물연대와 국토부 관계자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의견 교환이 충분히 이뤄졌다면서 어떤 부분에서 합의를 이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낌.

그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논의는 많이 돼 있어서 화물연대가 결단을 내리면 합의가 가능하다"고 언급.

[사회]

◇ 서울의소리, 尹 대통령 자택 앞에서 ‘맞불집회’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 '맞불 집회'를 단행.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항의하는 성격.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욕설 소음 시위에 대해 법대로 하면 된다며 사실상 옹호하는 발언을 내뱉었다"며 "국민 갈등을 해소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

서울의소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가 중단될 때까지 24시간 집회를 이어갈 예정.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TF 가동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현재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음.

◇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공군 故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에 대해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7년을 선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재판부는 "신고하면 해악을 가한다거나 앞으로 군 생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언급이 없는 이상 이 중사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는 점이 의문"이라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

재판부는 또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해 감형을 결정.

[국제]

◇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급부상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급부상.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6월 FOMC에서 예상보다 큰 폭인 0.75%p 금리 인상, 즉 자이언트스텝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뉴욕타임스(NYT)도 "이번주 회의에서 1994년 이후 최대 금리 인상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연준은 지난 1994년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상승을 막기 위해 0.75%p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음.

◇ 日, 박진 장관 ‘지소미아’ 발언에 환영의 뜻 내비쳐

일본 정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정상화하길 희망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 협정이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며 (일본) 정부는 협정에 의해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정보공유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힘.

한편,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박진 장관의 관련 말씀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소미아 등 한미일 안보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

그간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 차원에서 종료를 통보하며 활발히 운영되지 않았음.

[부동산]

◇ 추경호 “임대차 보완, 부동산 세제 등 3분기 과제 내주 발표”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등 3분기 추진 과제를 내주 중 발표할 예정.

추경호 장관은 "정부는 민간 주택공급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그는 또 "다른 과제들도 시급성과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시장·전문가들과 소통하며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상화·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