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尹 대통령 “공공기관 혁신 미룰 수 없어... 방만경영 개선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함.

특히 윤 대통령은 공기업 호화청사 매각과 임대를 통해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발언.

이어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며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진단.

◇ 與, ‘서해피격TF’ 가동... “文 정부가 월북 몰이”

국민의힘은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며 공세를 가함.

국힘은 이같이 밝히며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진상규명 작업에 나섬.

특히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이 모씨가 북한에 잡혀가 피격되고 소각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

국민의힘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전달된 서면 보고 내용과 청와대의 대응 지시 등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를 공개하라고 야당을 압박.

[경제]

◇ 식용유·밀가루 등 13개 수입품목 할당관세 0%... 국무회의 의결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선 식용유와 밀가루, 돼지고기 등 13개 수입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 적용 등 안건이 상정.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은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가격과 수급이 불안정한 13가지 수입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힘.

그는 이어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이슈, 제조원가 급등 상황에서 어려운 자동차 업계를 돕고 소비자 부담을 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

[사회]

◇ 누리호, 목표 고도 700km 도달... "발사 성공"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차 발사에서 목표한 고도 700㎞에 도달하는데 성공.

이날 누리호는 오후 4시께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오후 4시 2분께 1단을 분리하고 2단을 성공적으로 분리.

누리호는 이후로도 정상 비행을 이어 갔으며, 오후 4시 13분께 3단 엔진이 정지되며 목표 궤도에 도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나로호 발사 종료 후 기자 브리핑에서 "누리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선언.

◇ 행안부, 경찰지휘조직 신설... 경찰 통제 나선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

행안부는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직 경찰공무원 인사와 징계 권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이라고 권고안 마련 배경을 설명.

◇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

노동계가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 많은 금액.

노동계 측은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및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됨.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국제]

◇ 기시다, 한일정상회담 질문에 “미정... 국가 간 약속 준수가 기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화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함.

기시다 총리는 또 "양국의 과제, 한반도 옛 노동자 문제(강제 동원 피해자 소송) 등의 과제에 관해서 전진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임.

그는 "나라와 나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기본이다. 이것이 없으면 그 이후의 것은 좀처럼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함.

[부동산]

◇ 6·21 부동산 대책 발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 포함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

가산비 항목에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를 반영.

또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할 방침.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의 심사 기준과 배점 등 모두 공개할 계획.

정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론 크게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축으로 구분.

정부는 우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

상생 임대인의 인정 범위도 확대하며, 앞으로는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줄 예정.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택 250만가구 공급 계획을 오는 3분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공식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 정부 공급 계획은 단순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