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1일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치]

◇ 尹 대통령,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네 번째 '청문회 패싱'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민생과 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많기 때문에 더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

새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래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어 김 위원장이 네 번째.

 

◇ 與, '6개월 직무대행 체제'에 의견 모아

국민의힘은 논의 끝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사고'로 해석하고 6개월 간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음.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당이 절치부심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등 두 가지에 대해 의견이 모였다"며 이같이 밝힘.

안철수 의원은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엄격한 해석 하에서는 지금 '사고'로 보는 게 맞다는 게 현재 당 사무처 입장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라고 설명.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논의 끝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 결의문을 채택.

 

[경제]

◇ 김주현 금융위원장 “필요시 금산분리 완화·공매도 금지 검토할 것”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금산분리 등 과거의 전통적인 금융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예고.

그는 "금산분리를 폐지하는 쪽의 입장은 아니고 기술 환경과 산업구조가 너무 변했기 때문에 과연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는 게 맞는 지를 한번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

김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조치 요구와 관련해선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증안기금(증권시장안정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

◇ 코로나19 재유행 국면... 정부, ‘4차 접종’ 50대까지 확대 고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짐.

현재 4차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요양시설 입소·종사자들로 한정돼있는데 여기에 '50세 이상' 등 대상을 추가하는 방안.

정부는 오는 13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 예정.

자문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유지할지 여부도 논의하는데, 당분간 격리 의무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尹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 돌입... 19일까지 후보 국민 천거

법무부가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오는 12일부터 국민천거 일정을 진행.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 절차는 오는 19일까지 진행 예정.

국민 천거 단계에서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사유를 명시해 천거할 수 있음.

피천거인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천거는 팩스·이메일이 아니라 비공개 서면.

 

[국제]

◇ 日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습 사망이 보수표의 결집을 불렀다는 분석.

기시다 총리가 중간평가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 신임을 확인함에 따라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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