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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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7일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 한 교수가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 권성동 “비대위원장 인선, 의견 수렴 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당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함.

이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힘.

'추려진 후보가 있느냐'는 물음엔 "추려지고 있다"고 답변.

 

◇ 민주당 “국민대, 김 여사 논문 ‘눈치보기’ 검증”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눈치보기 부실 검증'이라고 비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대가 지나치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상식으로 볼 때 납득이 되지 않아 국민대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긴 어렵다"고 말함.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에 대해 표절 등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국민대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경제]

◇ 유류세 탄력세율 50%...국회 통과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오는 2024년 말까지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다만 시행령 사항인 탄력 세율은 재량에 따라 조정 가능하므로,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할 방침.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필요한 경우 적절함 시점에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함.

 

◇ 7월 소비자물가 또 최고치... 공업제품·개인 서비스 주도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로 집계.

이는 전년 동기 대비보다 6.3% 오른 셈.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특히,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가 물가 상승세를 주도.

두 품목의 기여도는 각각 3.11%p, 1.85%p로, 7월 물가 상승률(6.3%) 중 4.96%p를 두 품목이 차지한 셈.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

◇ ‘취학연령 하향’에 반발 움직임... 尹, 공론화 추진 당부

정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해 강한 반발 움직임 이어짐.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2일부터 5일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개최할 예정.

범국민연대의 만5세 취학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는 나흘 만에 14만8000명 이상 참여.

논의 절차 없는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학연령 하향을 필요한 개혁으로 판단하고, 교육부에 공론화 신속 추진 등을 당부.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2일 출범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이 2일 출범.

이상민 장관은 "모든 난관을 뚫고 경찰국이 처음으로 출범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면서 "새로 설치되는 경찰국을 통해 우리 경찰이 더욱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힘.

행안부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방침.

 

[국제]

◇ 펠로시 대만행... 대만해협 ‘긴장’ 최고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일 밤 대만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만해협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름.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군용기 여러 대가 이날 오전 대만 해협 중간선을 근접 비행했으며 중국 군함들이 중간선 가까이 머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이에 대만 국방부는 "대만 근처 군사 활동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으며 적의 위협에 대응해 적절히 군사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함.

한편, 중국 측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고 대만 독립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

 

◇ 美, 빈라덴 후계자 제거... 바이든 “정의 실현”

미군이 9·11 테러의 주범인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수괴 아이만 알자와히리를 제거.

알자와히리는 오사마 빈라덴의 후계자로, 빈라덴과 함께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저지른 테러리스트.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제 정의가 실현됐다. 이 테러리스트 지도자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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