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4일

미국 권력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3일 오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의 영접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권력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3일 오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의 영접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 펠로시 패싱 논란... 대통령실 “한미 간 조율된 상황”

대통령실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 대한 의전 홀대 논란과 관련해 "미국 측이 영접을 사양해 우리 국회 의전팀이 공항 영접까진 하진 않는 것으로 양측간 양해와 조율이 된 상황으로 안다"고 설명.

앞서 펠로시 하원의장을 포함한 미 하원의원 대표단이 전날 밤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착륙했으나, 현장에 국내 의전 인력이 없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전 홀대' 논란이 확산.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통화에 대해선 "윤 대통령 휴가 일정이 겹쳐 (대통령) 예방 일정을 잡기 어렵다고 미국 측에 사전에 설명했다. 펠로시 의장 측도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함.

최 수석은 또 대면 면담이 불발된 것이 중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문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

 

◇ 尹 대통령, 펠로시와 통화... “한미동맹 발전 성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통화에서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

윤 대통령은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약속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미국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함.

윤 대통령은 또 펠로시 의장 일행의 공동경비구역(JSA) 방문에 대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

펠로시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여름휴가 중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며 “한미동맹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성이 있지만, 특히 도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답함.

 

[경제]

◇ 정부, 이르면 내주 중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정부는 이르면 내주 중 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

이번 대책에는 배추,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밤, 명태 등 명절 주요 성수품 가격 안정 방안이 포함될 전망.

교통·통신·의료·교육비 등 생계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 외에도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을 미뤄주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국세 환급금을 예정보다 빠르게 지급하는 방안 등도 검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 [사진=연합뉴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 [사진=연합뉴스]

[사회]

◇ 교육부 “학제개편안 모든 방향 열려있어... 확정으로 알려진 것은 불찰”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등 학제개편안과 관련해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모든 방향으로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힘.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사회적 공감대나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다"며 "어떤 형태든 파급효과가 큰 점을 알고 있다. 공감대를 당연히 전제로 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임.

그는 만 5세 입학안이 2025년 시행 예정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저희(교육부)의 불찰"이라고도 말함.

 

[국제]

◇ 中, 대만해협 동쪽으로 장거리 사격... 대만해협 긴장 고조

중국은 대만해협 동부 수역으로 장거리 실탄 사격을 발사.

이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국이 예고한 군사 훈련의 일환.

대만을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소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

이어 대만 동부 예정한 해역에 여러 형태의 재래식 미사일을 발사했고, 전부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발표.

 

◇ 美상원,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비준 승인... 7개국 남아

미국 상원이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비준안을 승인.

이는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반대한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

이로써 30개의 나토 회원국 가운데 미국이 23번째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승인.

남은 국가는 체코,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 등 7개국.

각 회원국이 신속하게 비준을 마치면서 두 국가의 나토 가입이 당초 예상(1년)보다 빨라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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