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대통령실 “사드, 협의대상 아냐... 이달 말 기지 정상화”

대통령실은 성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힘.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변.

중국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한국이 사드 3불과 1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

한편,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설치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을 의미하며 1한은 기존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함.

[경제]

◇ 정부, 20대 추석성수품 가격 작년 수준으로 조정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배추·무·돼지고기·명태 등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작년 추석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

이를 위해 성수품 공급 규모를 평시 대비 1.4배로 늘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제공할 방침.

[사회]

◇ 한동훈,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9월 시행으로 없어질 예정이었던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수사권이 상당 부분 부활하게 된 셈.

◇ 김학의, ‘뇌물 혐의’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를 확정.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옴.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최모 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을 제기.

재판부는 “검찰은 사전면담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 동안 진행됐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

[국제]

◇ “美, ‘中 대만해협 무력 시위’에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 재검토”

로이터통신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로이터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무력 시위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관세 철폐 정책 재검토를 촉발했다면서 이같이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