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주(州)서 법안 통과 및 정책성과 홍보 예정..."중간선거 힘 싣기"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UPI/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16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연설에서 '미국' 혹은 '미국 국민'이라는 단어를 39회 언급하며, 법안 서명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가는 변화될 수 있고, (변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며 "이 법은 (미국의)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과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며 "마음만 먹으면 이 나라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총 7400억달러(약 910조원)의 정부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더 나은 재건'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던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지출 예산을 축소한 버전이기도 하다.

법안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 3750억달러를 투입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중고차와 신차에 각각 4000달러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일정 비율의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기로 해, 사실상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잘라내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산 전기차에도 불리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 등은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아울러 법안에는 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목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운영한 보조금을 3년 연장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내각 장관들과 함께 23개 주를 직접 방문해, 이번 법안을 포함한 정책 성과를 직접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AFP통신은 "(바이든이) 민주당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고, CNN은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내는 모멘텀을 얻기 위해 메시지 발신을 시작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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