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정치]

◇ 尹 대통령·이재명 통화... “빠른 시일내로 만날 기회 만들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통화를 통해 이른 시일 내 만남을 추진하기로 함.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 대표님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고 말했다고 전함.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양측은 "민생 법안의 입법과 관련해 서로 협조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자"는 말을 나눴다고 설명.

 

◇ 與, 새 비대위 구성 위한 당헌 개정안 의총서 추인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리기로 재차 의견을 모으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사퇴 요구가 제기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본인이 밝힌 '先 수습 後 거취표명' 입장을 존중하기로.

 

[경제]

◇ 내년 예산 639조원 편성... ‘건전재정’ 전환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5.2%)은 지난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설명.

예산안은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

 

◇ 정부, ‘5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추진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정부지원금은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최대 6%로 하향.

정부는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0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

대상자는 약 306만명으로, 19∼34세 인구(약 1059만명) 중 약 30%가 가입할 수 있을 전망.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

 

30일 오전 10시 힌남노 예상 경로 [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10시 힌남노 예상 경로 [사진=연합뉴스]

[사회]

◇ ‘매우 강’ 태풍 힌남노, 한반도 향해 북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서쪽으로 이동 중인 가운데, 오는 9월 2일쯤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30일 오후 3시 기준 오키나와 동쪽 약 740㎞ 해상에서 시속 33㎞로 서진 중.

힌남노의 중심기압은 945hPa(헥토파스칼)이며 최대풍속은 초속 45m.

이는 총 4단계로 나뉘는 태풍의 강도 분류체계상 두 번째로 높은 ‘매우 강’에 해당.

힌남노 영향으로 다음달 2일 제주도와 남해안 등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

 

◇ 대법 “정부, ‘긴급조치 9호’ 손해배상 해야”

대법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

또한,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결정.

긴급조치 9호는 지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1975년 5월13일 시행됐으며 이른바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

 

[국제]

◇ 우크라이나군, 헤르손 등 남부 탈환 반격 돌입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월 말 침공해 러시아군이 장악한 헤르손을 비롯한 남부를 탈환하기 위한 반격작전을 개시.

30일(현지시간) 헤르손주를 중심으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에 "살고 싶다면 지금 달아나라"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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