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주부 A씨는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마다 아깝고, 억울한 마음이 든다.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실제로 거주하는 집인데 수십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날아오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 통지서를 보면 ‘이걸 왜 내야 하는 건가?’라는 답답함이 가슴을 가득 채운다.

A씨는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또 상속세라는 명목으로 공지시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떼 갈 것 아닌가”라며 “세금 낼 돈 없으면 집 갖지 말고 텐트에서 살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A씨의 사례처럼 정부가 칼 같이 거둔 부동산세 대부분이 공공기관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수입은 2017년 59조 2000억원에서 2021년에는 108조 3000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증가한 금액만 49조 1000억원으로 1.8배에 달하며, 부동산 세수가 1년에 100조원을 돌파한 것이 지난해 최초였다는 게 김상훈 의원실 측 설명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7년 59조 2000억원 △2018년 64조 1000억원 △2019년 65조 5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82조 8000억원 △2021년 108조 3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폭증한 집값을 잡겠다며 관련 세제를 개정하고, 공시지가 등을 올리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했던 세수가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108조원이 됐다”며 “집값과 세금으로 가계경제를 짓누른 혹한의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중한 세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부동산세가 공공기관 지원에 대부분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은 방만한 경영으로 자체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국민 세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공교롭게도 김상훈 의원실이 이틀 전인 지난 2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김상훈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부순지원은 2017년 69조 5000억원에서 2021년에는 100조 5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역시 예산 기준으로 109조 10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공공기관 지원으로 늘어난 혈세만도 39조 6000억원이라는 게 김상훈 의원실 측 분석이다.

정부순지원은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돼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금액을 뜻한다.

김상훈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21년 공공기관 예산안에서 정부순지원을 99조 40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결산을 해보니 작년에 이미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 전체수입 중 정부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늘고 있었다.

△2017년 11.5% △2020년 13.0% △2021년 13.2%로 늘었고, 올해는 13.7%로 예측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 2000억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해당 기간 동안 89조 8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훈 의원은 “부채는 늘고 정부의존도는 높아지면서, 재무상태가 어려워진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난 정부가 공공기관을 태양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적 가치창출 등 온갖 국정과제에 동원하면서 혈세부담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공공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회복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