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이재명 ‘대장동 특검’ 요청에 與 ”물타기 꼼수“...대통령실은 “답할 내용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특별검사)을 제안하며 여권의 수용을 촉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거부의사 또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특검은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 실체 규명은 물론 결과적으로 비리 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준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문제점과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의혹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이 나온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겨냥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검으로 가져가서 시간 끌기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즉각 거부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답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경제] 

◇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점화 철저한 규제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카카오 사태에 간접적인 영항을 미쳤다”며 “독점화를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과 관련해 올해 안에 재정을 마칠 계획이며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내년 초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주로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재정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와 계약해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율규제 논의가 시작됐다”며 “차후 성과를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 코스피 연달아 하락세...환율 1440원 근접

코스피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강달러 여파에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며 전장보다 4.97포인트(0.22%) 내린 2213.12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5.96포인트(0.88%) 내린 674.48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6.5원 오른 1439.8원에 거래를 마치며 1440원대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사회]

◇ 서울시, 발암물질 검출 음수대 색출 나서...“전수조사 후 확인 시 철거·교체”

서울시가 21일 조달청에서 구매한 음수대 중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신속히 찾아내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조달청 품질점검 중 한 음수대에서 발암물질인 6가 크롬과 니켈 성분이 수도법상 기준치를 초과한 수준으로 검출됐으며 납 성분도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달청은 제조사에 3개월 거래정지 조처를 취한 것과 달리 해당 음수대를 납품받은 학교·기관에는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음수대 사용·설치 여부 전수조사 후 확인 시 즉시 철거·교체하고, 해당 음수대를 구매한 기관에서는 조달청에 교체·보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 ‘李 대선자금 수사’ 첫 단추 김용...구속 기로에서 심문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8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정황에 따르면 해당 자금의 출발점이 이른바 ‘대장동팀’의 남욱 변호사라는 점에서 김 부원장의 구속 시 대장동개발에서 민간사업자가 취한 이득이 이 대표와 연결될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현재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뒤 순차적으로 8억원 가량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 英 총리 취임 44일만 사의...‘90초 사임연설’ 논란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가 취임 44일만에 사의를 밝히며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 기록을 세웠다.

현지 언론은 트러스 총리가 성급한 감세 정책으로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 상태에서 짤막한 사임 연설로 퇴장하는 과정에서마저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트러스 총리는 “나는 경제적, 국제적으로 크게 불안정한 시기에 취임했다”는 문장으로 시작 “후임자 결정까지 총리직에 머물겠다, 감사하다”고 사퇴 의사를 표명하기까지 약 2분 남짓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 “74만가구 복지 사각지대...적극적 복지 대상 발굴 필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수급권자보다 약 74만가구 이상이 주거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대상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는 총 297만 가구에 달함에도 불구, 올해 8월까지 주거급여 신청 가구는 총 160만 2000가구이며, 이 중 실제 수령자는 보장시설 거주자 제외 133만 3000가구에 불과했다.

허 의원은 비수급 가구중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자발적 미신청 가구(35.3%)와 올해 수급신청자수 중 자격 미달 가구(16.8%) 적용 시 현재 수급자보다 약 73만7천가구(54%)가 주거급여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현행 복지제도의 ‘신청주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 정부가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내년 47%, 2026년 50%로 늘려가기로 한 만큼 적극적인 수급자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