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4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소집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소집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정치] 

◇  野, 국감 복귀했으나 25일 대통령 시정연설 수용 거부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여의도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재시도에 반발해 참석을 보류했던 국정감사에 오후 복귀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어려운 민생 위기 속에서도 오로지 정치 보복 수사에 열 올리며 야당 당사까지 침탈하는 부당한 상황 및 정상적 국감이 이뤄질 수 없게 방해하는 행위를 강력하고 단호하게 지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25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는 정상적으로 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 尹, ‘레고랜드 사태’에 “시장안전 조치 신속 집행”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우리 채권시장과 기업어음(CP) 시장에 일부 자금 경색이 일어나 어제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신속한 대규모 시장 안정화 조치를 오늘부터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힌 여파로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등 금융 시장 불안이 확산됐다.

이에 정부는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동원해 회사채, CP 매입에 나서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경제] 

◇ 정부 대책 발표 후 채권금리 하락...소감 국면 속 눈치보는 시장거래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직후인 24일 혼란이 야기됐던 채권시장이 다소 안정되는 모양새를 보이며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채권시장에서 오전 고시 기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1847%포인트 내린 연 4.311%로 집계됐다.

무보증 3년 만기 회사채(AA-) 금리도 연 5.599%로 전 거래일보다 0.137%포인트 떨어졌으나,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금리만 각각 연 3.91%, 연 4.33%로 전 거래일보다 0.01%포인트, 0.008%포인트 상승했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 발표로 심리적으로는 일부 개선된 것 같지만 실질적 효과는 아직 없어 일단 눈치를 보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코스피, 2230대 회복...환율 연고점 위협하다 1430원대 복귀

코스피가 24일 등락을 반복하다가 전 거래일보다 23.04포인트(1.04%) 오른 223.6.1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4.02포인트(2.08%) 상승한 688.50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40.9원까지 상승하며 연고점(1442.2원)을 위협하기도 했으나, 전 거래일 종가보다 0.1원 내린 달러당 1439.7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

◇ 검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정진상 출금…이재명 압박 강도 높여

검찰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직전인 오전 8시 45분께 여의도 중앙당사에 진입,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상대로 자금 마련 과정에 이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지시·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은 물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며 이 대표를 향해 수사망을 좁혀나가고 있다.

 

◇ ‘故 이예람 사건’ 재판...피고인 “공소 사실 부인”

24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행한 재판에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중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 조작 혐의에 대해 공소 사실을 인정한 변호사를 제외한 모두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7월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재판정보를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군검사에 영장이 잘못됐다고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국방부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 받았다”며 “피고인 기소라는 목표로 무리수를 뒀다”고 주장했다.

이예람 중사 강제추행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장씨 측도 특검이 추가기소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는 등 전 실장 외 나머지 불구속기소 피고인들도 이날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국제] 

◇ 中, 시진핑 집권 3기 출범에 “시진핑 핵심지위 강조“

중국이 시진핑 집권 3기 공식 출범이 이뤄지자 24일 시진핑 국가 주석의 ‘핵심지위’를 강조하며 단결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단결 분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독보적이고 집중적인 ‘원팀’의 권력기반을 구축, 총 임기 15년 이상의 장기 집권 체제의 문을 열며 시 주석 중심의 결정 권한을 집중하는 ‘집중통일영도’ 체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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