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민주·정의 등 野 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9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도 동참해 총 18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린 요구서는 국정조사 범위로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등을 제시했다.

야 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참사의 근본적 배경으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 과다 소요, 당일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지적된다"며 "참사 원인과 전후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北, 나흘만에 탄도미사일 발사...美 중간선거 맞춰 도발 재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중이던 지난 2∼5일 미사일 약 35발을 발사한 뒤 나흘 만인 9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지휘소연습(CPX)인 태극연습을 사흘째 진행 중이고,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북한은 각종 매체를 동원해 태극연습을 두고 "컴퓨터 모의훈련이라고 하여 그 침략적, 공격적 성격과 위험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발한 바 있다.

[경제] 

◇ 금리 뛰자 10월 은행 정기예금에 56.2조원 몰려…역대 최대폭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예금(수신) 잔액은 2252조1000억원으로 9월 말보다 6조8000억원 늘었다.

기준금리 연속 인상 등의 영향으로 수신 금리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특히 정기예금이 56조2000억원이나 급증하면서 2002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신이 아닌 여신(대출) 상황에서는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058조8000억원으로 역대 처음 한 달 전보다 6000억원 줄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 대출도 지난달 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코스피 2420대 안착...환율 사흘새 54원 급락

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5.37포인트(1.06%) 오른 2424.41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27포인트(0.18%) 오른 714.60에 장을 마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0.1원 급락한 1364.8원에 거래를 종료하며 2개월여 만에 1360원대로 돌아왔다.

[사회] 

◇ 檢,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강제수사…1억4000만원 뇌물혐의 

위례·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정조준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9일 오전부터 정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정 실장이 근무하는 여의도 민주당사 내 당대표 비서실, 국회 본관에 있는 당 대표 비서실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하루만이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직무와 관련해 총 1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 7년만에 개정된 초·중등 교육과정...'자유민주' 넣고 '성소수자' 빼고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디지털 교육 강화 요구 등에 발맞춰 7년만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한다고 9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수학에서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행렬’이 부활했고 역사·사회 교과 영역에서는 기술, 표현의 문제를 두고 논란의 불씨가 남았다.

정책연구진은 ‘6·25 전쟁’을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수정, ‘민주주의’ 표현은 보수 진영의 지적을 반영해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했으며 고등학교 통합사회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주자 등’이라는 표현을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고 수정했다.

[국제] 

◇ 美 하원, 공화당 4년만에 다수당 예측…상원은 '팽팽’

미 NBC 방송이 8일(현지시간) 치러진 연방 하원선거에서 전체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219석을, 민주당이 216석을 각각 차지하면서 공화당이 2018년 이후 4년만에 다수당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9일 자정께 보도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기존 정부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견제·비판하며 뒤집기를 시도하는 등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국이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의 경우 NBC는 지금까지 개표 결과 민주당과 공화당이 46석씩 확보한 것으로 예측, CNN과 ABC 방송도 양당이 46석씩 확보한 것으로 전했고, WP는 민주당이 47석, 공화당이 46석을 얻어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예측했다.

상원은 전체 100석 중 51석을 확보해야 다수당이 되며, 50석씩 동률일 경우 당연직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