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문체위 ‘MBC 전용기 배제’ 공방...野 “언론탄압 단초”, 與 “비논리적 주장”

1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여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에 대해 언론탄압이라 주장하며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47억4000만원)’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조치와 프레스센터 예산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과거 남북정상회담 때 북측에서 마지막까지 조선일보와 KBS의 입국을 불허한다고 정부를 압박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재기자 선별까지 양보하면서 정상회담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정리했다"며 "특정사 배제는 언론 탄압의 단초”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MBC를 옹호하자고 프레스센터 관련 예산을 없애 버리면 모든 언론에 피해를 주는 결과가 생긴다"며 "광화문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식의 논리적으로 안 맞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尹, 순방 전 참모진에 “정치적 책임”...대통령실 “원론적 발언”

김은혜 홍보수석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참모진에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신속한 수사 후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라며 “필요하다면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고 말했다고 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진상 규명 후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원론적 차원의 얘기”라고 설명했다.

[경제] 

◇ 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또 지정...중·일 포함 7개국 선정

미국 재무부가 10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하는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과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상품·서비스 등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3%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왔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자본 유출로 한국의 상품 무역수지 균형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지속적인 원화 약세 요인"이라고 밝혔다.

◇ 피치 “한국 경제 기초체력 건전...최근 변동성 감당 가능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제러미 주크 피치 아태지역 최고디렉터가 11일 ‘불안정한 시대의 위험과 기회 요인’ 세미나에서 “최근 한국 자금 시장 및 회사채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중기적으로 건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크 디렉터는 “개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의 여러 조치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재정의 긴축적 운용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재정 적자 폭이 중기적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대외 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했으나 팬데믹 기간 많이 늘었던 것을 고려하면 지금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펀더멘털 관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올해 한국의 한국 경쟁성장률 전망치는 2.6% 내년은 1.9%로 제시했다.

[사회] 

◇ ‘라임사태 몸통’ 김봉현, 재판 앞두고 전자발찌 끊고 도주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오후 재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을 채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날 오후 3시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달 26일, 최근 김 전 회장의 ‘중국 밀항’ 준비 정황을 포착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 '가방 시신'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범죄인 인도 허가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강효원·김광남 부장판사)는 11일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14일 A씨를 불러 뉴질랜드 송환 여부를 심문할 예정이었지만, A씨가 8일 변호인을 통해 '범죄인 인도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당겨졌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 A씨는 사건 이후 한국으로 입국해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9월 울산에서 검거됐다.

[국제] 

◇ 트위터 핵심임원 줄사표에 자금난…머스크 '파산 가능성'도 거론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 1인 체제’가 들어선지 2주만인 10일(현지시간) 핵심 임원의 줄사표와 자금난에 빠졌다.

미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 고위 임원들의 잇따른 퇴사에 미국 공정거래 규제 담당 기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트위터가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추가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그에 이어 로이터에 따르면 트위터의 부채는 인수 전 52억9000만달러(7조1100억원) 수준에서 인수 후 185억달러(24조9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유일무이한 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머스크는 10일 임직원과의 전화회의에서 ‘파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부동산] 

◇ 공공기관, 용산 역세권 부지 등 14조5000억원 상당 자산 매각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177개 공공기관은 자산 519건과 출자지분 275건 등 총 1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내놓기로 했으며 이런 차원에서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부지(매각 예정가 6조3146억원)를, 마사회는 서초 부지(1385억원)를 내놓기로 했다.

한국전력 등 8개 기관은 업무와 관계없는 골프회원권 15구좌를, 조폐공사 등 92개 기관은 콘도·리조트 회원권 2298구좌를 내놓기로 결정, 107개 기관이 총 7000억원 상당의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한다.

고유 사업 영역과 배치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도 2조2000억원 상당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전KDN과 마사회는 YTN 지분 30.95%를, 기업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 2.24%를 팔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