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한 총리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 대응할 것”...당정,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되 확대 불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체 수송차량 투입, 화물 적재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하 등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되 적용 차종·품목에 있어서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더해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野 장경태 의원 고발

대통령실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장 최고위원이 (김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방문 사진에 대해 ‘최소 2~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는 허위 발언하고 가짜뉴스를 SNS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 국가의 어려운 현장을 방문해 위로·공감 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 역대 정부가 모두 해 온 외교 활동의 일환”이라며 장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를 끼쳐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 아니냐”며 “국민을 대리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 재갈을 물리기 위해 고발하고, 겁주기와 겁박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제] 

◇ 3분기 가계빚 ‘사상 최대’...대출 줄고 카드소비 늘어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70조6000억원으로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2분기(6월 말 기준) 1868조4000억원보다 0.1%(2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시장이 위축되고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대출 잔액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후 소비가 늘어나면서 결제 전 카드 대금이 2조원 넘게 급증했기 때문이다.

박창현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 신용 전망에 대해 “정부의 일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예금은행의 대출태도 완화 등은 증가 요인”이라면서도 “감소 또는 제약 요인으로 대출금리 상승세 등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 코스피 2400대 턱걸이...환율 소폭 상승 마감

22일 코스피가 소폭 하락해 전장보다 14.23포인트(0.59%) 내린 2405.27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31포인트(0.88%) 내린 712.26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 대비 1.9원 오른 달러당 1356.6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사회]

◇ 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정진상 이메일 기록 확보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근무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된 정 실장이 2018~2021년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남욱, 김만배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 서울시 TBS 지원금 88억 원 삭감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내년 TBS교통방송에 지원하는 출연금을 올해보다 88억원 삭감하는 안건인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을 22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통과시켰다.

출연동의안은 12월 1일 시작하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회원회 본심사를 거쳐 같은 달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의 TBS 출연금은 재단 출범 첫 해인 2020년 388억원, 지난해 375억원에서 올해 320억원으로 점차 줄어들었고, 올해 6월 지방선거 결과 시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으로 교체되면서 TBS 출연금 삭감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국제]

◇ 미·중 국방장관 회담...대북제재·대만 문제 두고 ‘설전’

22일 로이터 통신과 중국 국방부 등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만나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명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중국에 요구, 이는 계속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반면 웨이펑허 부장은 “현재 중미 관계가 직면한 국면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며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 “대만은 중국의 대만으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일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 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과 토지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공시가격 제도의 수용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현실화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내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인 데 더해 내년도 보유세 인하 방안이 공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